지난 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선거운동이 새로운 선거문화로 급속히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제3회의실에서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주최로 열린 '인터넷 선거운동보장과 정치인팬클럽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개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소 제한, 최대 허용'을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 인터넷활성화위한선거법개정토론회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법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 석희열^^^

기조발제를 한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쌍방향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유권자를 수동적 군중에서 능동적 주체로 자리바꿈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게다가 온라인 선거운동은 한국정치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인 돈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며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위원장은 "이제 우리 정치도 밀실에서 패거리들에 의해 움직여가던 닫힌 정치에서, 광장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열린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돈과 지역감정 등 비합리적인 요인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깨끗한 정치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의회·선거·정당 등 정치과정의 실질적인 민주화 △대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체제의 개혁 △지방자치의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벌어진 지정토론회에서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요즘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인터넷 언론의 파워를 실감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에선 대안언론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마이뉴스를 특히 신선한 매체로서 주류 언론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선거비용과 인터넷 언론의 광고비율에 대해 상한선만을 두자는 입장을 보였다. 또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관련해서는 "지나친 흑색선전에 대해서만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향적인 시대정신에 맞게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정치인 팬틀럽에 대해 "정당 자체가 전자화되어가는 마당에 공조직의 무력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사이버상의 정치인 팬클럽은 사조직으로 봐서는 안되며, 따라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인터넷 미디어와 팬클럽 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계기였다"면서 "대선에서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존 언론은 새로운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와의 대결에서 완패했다"며 "이는 온라인상의 무형의 정치역량이 오프라인의 권력과 기득권을 압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온라인 문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현실과 법·제도의 갈등은 아직도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며 현행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에 의해 명시적 규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론"이라며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인터넷활성화위한선거법개정토론회이날 전경련회관 제3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50여명의 네티즌이 참석했다 ⓒ 석희열^^^

개혁당 유기홍 정책위원장은 "규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참여를 폭넓게 이끌어낼 것인가로 선거법 개정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며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안된다는 식의 선관위 입장은 법이 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득권 세력들에게 빠져나갈 변명거리만 넘겨 주는 것"이라고 선관위를 질책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대적으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움직여서 그 압력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도록 해야한다"며 "2004년 총선까지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한다"고 시기를 못박았다.

유 위원장은 또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반드시 금지해야 할 사항만 적치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 팬클럽 운영에 대해서도 "정관과 자금 등의 문제만 등록하고 실사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선관위 지도과장은 "시민참여의 양상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주도적 입장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한 것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사용자의 급증에서 찾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의 선거환경에의 유입은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부정적인 요소를 함께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지도과장은 "사이버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며 "이런 행위들은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선거법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지도과장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되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의 쌍방향성, 저렴한 비용 등 인터넷의 특성을 살려 선거관련 정보나 의견을 선거과정에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인터넷이 갖는 부작용은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일반 직장인과 학생 등 네티즌 50여명이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