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우린 인정 못한다!“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우린 인정 못한다!“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6.12.05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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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추진보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우선”...제주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 4일 성명서 발표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제2공항 추진에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냄에 따라 그동안 반대 여론에 밀려 주춤하던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제외한 공항 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대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천명함에 따라 공항 추진에 따란 찬반 갈등이 격해지면서 이로 인한 도민사회 내 분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예타조사 결과, B/C분석(비용편익분석)에서 1.23이 나와 사업추진 타당성이 적격하다고 밝힌 사항에 대해 '불인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들 단체는 "B/C분석 결과 하나만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결정될 수는 없다"며 "이 분석 결과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 결과와 10배나 차이나는 건 당시 제2공항 건설 명분을 만들기 위해 결과를 뻥튀기했다는 반증"이라며 "그동안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됐는데 이번 예타조사로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며 사전타당성 검토가 부실이었으니 제2공항 건설 계획도 무효화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B/C분석에서 '편익' 부문은 현재가치로 환산하지만 '비용' 부문은 장기적인 환경·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아직 B/C분석 결과에 대한 세부 근거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판단하긴 어렵지만 현제 제주가 안고 있는 난개발 문제와 지하수 고갈 등 각종 환경문제와 주민들과의 극심한 갈등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B/C분석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제2공항도민행동은 B/C분석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주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가 달랑 B/C분석 하나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전제한 후 "물론 B/C분석이 많이 쓰이곤 있지만 그간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져 왔다는 문제점은 늘 지적돼 온 사실"이라며 "현재 제2공항 예정부지 주민들이 제2공항 건설 자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앞으로 전개될 갈등을 무시한 채 일방독주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3일 국회는 공항 예정지와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달고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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