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총연대(상임대표 오호석 ‧ 최승재) 소속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단체는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임시이사 재파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4일 12시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의 상지학원·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의 구 재단 이사진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했다.

교육부는 최근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감사결과 처분서를 이중으로 작성, 배포하여 논란을 빗고 있다. 즉, 감사결과에 대해 상지대 측에는 임원들에 대해 ‘별도처분’만 명기한 결과서를 보냈으며, 야당의원들에게는 ‘임원전원 승인취소’라고 명기한 결과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교육부가 임시이사체제 20년 만에 겨우 상지학원·상지대학교를 정상화를 한 것도 모자라서 최근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위법·부당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침소봉대하여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면, 또다시 불순·비리부패집단이 재단을 거들내고 대학 평가등급을 더욱 하락시켜 대학의 존립마저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다”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오호석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껏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상지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 불순·비리세력들이 장악하여 학교를 농단해 왔으며,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상지대학교를 또다시 불순·비리부패세력들에게 넘겨줘서 학교를 존폐의 위기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예견된다.”고 했다.

최승재 상임대표는 “교육부가 대학민주화를 빙자하여 사학을 탈취하려는 비리 부패세력과 결탁한 일부 정치권의 압력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1,700만 중소자영업자를 대표하여 상지대학교 탈취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민주화를 빙자하여 사학을 탈취하려는 비리 부패세력 척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금번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교육부의 감사에 연루된 일부 국회의원까지 그 책임을 물어 차후 낙선운동까지 전개한다는 계획있다.”고 했다.

현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고소 고발당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지대학교처럼 30년 이상을 김문기 전 이사장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중단된 학교는 없고, 상지대의 무법천지인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당의 공식회의로 각 언론 불특정 다수에서 전달되었으며,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발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의 말만을 토대로 발언한 것은 김문기 전 이사장을 포함 학교전체에 대한 고의적인 명예훼손이 명백하여 고소 고발한 상태다.

기 자 회 견 문

우리 한국자영업자총연대(상임대표 오호석 ‧ 최승재)는 1700만 중소자영업자를 대표하여, 교육부가 다시 상지학원 상지대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는 기도를 저지하고 불순·부패비리세력들의 학원 재탈취 기도를 막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미 우리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지난 9월20일 원주시청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정상화가 학내에서 스스로 해결되도록 ‘상지대 정상화 촉구와 원주지역의 상생 발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그동안 비리·부패의 단맛에 젖은 해교행위 교수들에게 경도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과 이들의 겁박에 중심을 잃은 교육부가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김문기 총장의 해임에 이어 또다시 임시이사 파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가 임시이사체제 20년 만에 겨우 상지학원·상지대학교를 정상화를 한 것도 모자라서 최근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위법·부당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침소봉대하여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면, 또다시 불순·비리부패집단이 재단을 거들내고 대학 평가등급을 더욱 하락시켜 대학의 존립마저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껏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상지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 불순·비리세력들이 장악하여 학교를 농단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상지대학교를 또다시 불순·비리부패세력들에게 넘겨줘서 학교를 존폐의 위기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예견된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적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의 행정을 보면 이러한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훼손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학내민주화로 위장한 불순·비리부패세력들이 20여 년 동안 학교를 장악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학교 평가등급을 D-로 떨어뜨리고, 학교 재정을 파탄 내어 교직원의 임금체불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이들을 징계하기는커녕 학교 재탈취 기도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1천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620만 소상공인연합회, 45만 한국외식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자영업자들을 총망라하여 국민생활의 저변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애환을 함께하며, 골목상권에서 서비스업으로 살아가는 업자들이 모인 총 연대이다. 총연대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와 교육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지대학교 내에 직능·소상공인 교육원을 설립하고 현재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교육을 시행하는 등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지학원·상지대학교에 교육부가 또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면 불순·비리부패세력들이 학교를 망가뜨릴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에 우리는 자영업자 이전에 학부모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지학원·상지대학교의 정상화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금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지대학교 종합감사처분 결과의 올바른 해결과 사학 탈취세력의 척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부는 종합감사처분 결과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과정의 진상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상지대 측에는 임원들에 대해 ‘별도처분’만 명기한 처분결과서를 보내고, 야당의원들에게는 ‘임원전원 승인취소’라고 명기한 처분결과서를 제출한 것은 교육부가 일부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무원칙 무책임하게 휘둘리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하는 증거이다. 이는 상지대 학사행정을 완전히 마비시켜 학생들의 수업권을 교육부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 김문기 총장에 대해서는 취임 후 4개월 만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국 해임하게 만들었지만 최근 고등법원에서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났다.

이렇듯 교육부는 표적감사와 총장해임과 같은 위법적이고 편파적인 행정행위를 거듭하면서도, 불순·비리교수들이 20여 년간 학교를 거들내고 D-등급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으나 임시이사 기간의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실시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한다.

하나. 상지대를 정상화하는데 임시이사체제가 20여년 필요했다는 것은 교육부와 임시이사들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사학 탈취이고, 그를 틈탄 불순·비리세력의 학교 장악·부패과정이며, 그 결과 학교 평가 등급은 계속 하락해 왔고 학교 재정은 파탄 났으며 교직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 못하는 사태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교육부는 대학민주화를 빙자하여 사학을 탈취하려는 비리 부패세력과 결탁한 일부 정치권의 압력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하나. 정치권 인사들은 불순·비리부패세력과 결탁하여 상지대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상지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모든 정치권 인사들은 설립자가 건학이념에 충실하게 사학을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속 1천만 회원과 720만 소상공인연합회, 45만 한국외식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자영업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교육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정치세력이 탈취세력과 연루되어 상지학원·상지대학교 발전에 저해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 척결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