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4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남부지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 건수가 전무(全無)하고, 미제(未濟) 건수만 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국보법 위반사건 3건을 접수해 3건 모두 미제처리했고, 2013년에는 2건을 접수해 2건 모두 미제처리, 2016년 8월 현재 1건을 접수해 1건을 미제처리했다.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국보법 위반사건 미제사건 비율이 28.9%라는 점에서 남부지검의 미제율 100%는 전국 평균의 3배를 상회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관내 청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위반사범 기소율 0%, 미제율 100%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남부지검의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안보위해사범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 국보법 사건 평균 기소율은 57.2%, 서울고검 관내 지검 기소율은 57.6%로 나타났다. 동 기간 서울고검 관내 지검별 기소율은 수원지검 73.3%, 의정부지검 70%, 서울중앙지검 59.4%, 인천지검 59%, 춘천지검 38.5%, 서울동부지검 33.3%, 서울서부지검 30%, 서울북부지검 27.3%, 서울남부지검 0% 순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