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는 법적으로는 이미 폐지되었지만 사실상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카스트(Caste)제도가 있다.

그 분류를 보면, 피부색 또는 직업에 따라 승려계급인 브라만(brahman), 군인과 통치계급인 크샤트리아(ksatriya), 상인계급 바이샤(vaisya), 그리고 천민계급인 수드라(sudra)로 크게 나누어지며, 수드라 안에는 또 다시 수많은 하위카스트(subcaste)가 있으며, 최하층 계급으로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 untouchable)이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사회 특히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소득 분배를 보면, 소득이 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마치 ‘한국의 경제적 카스트 제도(Economic Caste)’라고 비유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물론 이런 비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그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미국 다음의 수준이며, 갈수록 그 편차는 심해지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적 카스트제도’가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임금 통계를 카스트제도에 비교해 보면, 가장 상위 계급이라 할 브라만에 해당되는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최하위 계층인 수드라로 불릴 만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직원’은 3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995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30% 미만으로 그 이후 경제성장과 그 성과 배분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갈수록 소득 집중은 이른바 ‘소수 엘리트층’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최고의 데이터베이스(WTI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 분석 결과, 2012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4.9%로 미국의 47.9% 다음에 위치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한국 소득 집중도 쏠림현상 심각 

‘소득 집중도’는 소득 상위의 사람들의 소득 비중을 산출하면서 불평등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집중도로 판단해보면, 미국이 1위, 한국이 그 다음의 순위에 있으며, 싱가포르 41.9%, 일본 40.5%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1995년 당시의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29.2%로 미국의 40.5%, 일본의 34%, 싱가포르 30.2%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었다. 이후 20여 년 동안 한국의 소득 불균형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편차가 빠르게 심해져 왔다.

1995년에서 2012년까지의 한국에서의 소득집중도의 상승폭은 15.7%p로 싱가포르의 11.7%p, 미국 7.3%p, 일본 6.5%p 등을 웃돌면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해져 온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 한국판 카스트 제도

4가지 계급의 한국 노동시장의 계층을 보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전체 근로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가장 상위 계급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할 경우, 2위 계급이라 할 ‘대기업 비정규직’이 62, 3위라 할 계층은 전체 노동자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의 52%에 불과하며, 최하위 계층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35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30% 가량이 바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계층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마치 2013년도 영화 ‘설국열차’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세계에서 겨우 살아남는 인류가운데, 맨 앞의 차량에서 사는 부유층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맨 뒤에 사는 빈곤층은 노예 취급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영화에서는 빈곤 계층의 주인공이 불합리한 지배에 맞설 수 있도록 동료들과 반란을 꾀한다. 심각한 소득격차, 즉 소득의 심각한 불균형은 사회혼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노동시간 : OECD회원국 중 2위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적게 받아- 

한국인 노동자 1명 당 연간 노동시간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간이 많다. 반면에 평균 구매력 평가 기준 임금은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평균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하는 일은 많지만 수입은 적은 것’이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5년도 한국인 취업자 1명당 평균 근로 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무려 347시간이나 길다. 하루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인 근로자는 연간 264일을 근무하고 OECD 평균 221일보다 43일 일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OECD 평균보다 적고,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 취업자의 지난해 평균 연간 실질 임금은 OECD평균 4만 1천 253달러의 80.3%의 3만 3천 110달러 수준이다. 연간 실질 임금을 노동 시간으로 나누면 2015년도 국내 취업자 1시간당 임금 15.7달러는 OECD회원국 평균인 23.4달러 67.1%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노동 시간이 긴 국가는 연간 2,246시간 일을 한 ‘멕시코’뿐이다. 일본의 경우 연간 노동 시간은 1,719시간으로 세계 17위였다.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는 독일로 연간 1,371시간. 독일의 노동자는 한국 근로자보다 약 3개월간(93일) 적게 일한다.

이와 같이 4계급 카스트 제도와 같은 현실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 시장에 유연성이 생기면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 구조가 무너진다. 따라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기존의 "특권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울 노량진의 공무원 취업을 위한 수많은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차별 받는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이러한 불균형, 불평등, 차별적 현상을 시정하기 어렵다. 현재의 박근혜 정부나 집권 여당,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는 야당의 정치인들도 온갖 정치일정에만 매몰되어 있다. 서민 경제, 중산층 두텁게 하겠다는 등 경제회생은 말로만 무성하지 실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욱 근본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만 함몰된 정치권에게 ‘한국판 카스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