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 유착 (부정부패 비리)의혹을 받고있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과 이승철 전경련상근부회장은 미르 재단 (문화재단).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모금과 관련하여 깊숙히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국민적 의혹 사건인 만큼 법과양심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특히 안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청렴성과 윤리도덕성에 결점이 없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담을 주는 행태는 국민 배신이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의 신중치 못한 부적절한 행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통치행위에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므로 통절히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 2차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와 관련된 행정집행의 특혜 논란 의혹으로 국민 정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주무관청은 재단법인 설립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범위: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또 법인의 설립 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전문성,사업수행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 검토를 해야하며 또 법인명칭의 유사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된다.

따라서 문화 재단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승인 (설립 허가 신청 하루만에 허가 승인)에 대한 문체부의 행정집행 특혜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전경련이 모금을 주도했다하지만 대기업들이 동시에 774억원이라는 거액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전경련은 정관 제 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 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대기업들의 이익집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정치권력과 재계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정.경(부정부패 비리)유착은 국민 경제흐름에 암적 범죄행위며 또 국민 배신의 몰염치의 극치다.

전경련은 몇개월 전에도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의혹으로 현재 업무상배임죄와 차명 통장 사용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있다. 또한 전경련은 설립목적을 이탈하여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 재단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법인 출연금 불법 모금 의혹의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될시 법적 책임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함을 엄중 충고하는 바이다.

또 관련된 각 대기업 총수들은 법적인 절차인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배임죄와 조세포탈 죄가 된다는 점 분명히 직시하기바란다.

따라서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설립목적에 반하며 공익적 사회 공헌사업보다 불공정하고 타락한 기업경영의 표본인 정.경 유착을 일삼으며 정권의 노예 기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또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의 힘으로 전경련을 해체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정.경 유착 의혹으로 지탄을 받는있는 청와대 안종범 수석,문체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 2차관, 전경련 핵심인 이승철 상근 부회장 외 그 주체세력은 언론에 보도된 국민적 관심 사항인 권력형 게이트 의혹 사건이 사실이면 사실대로 사실이 아니면 아닌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없이 명확히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엄중한 물음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시 관련 된 기관을 국민들에게 지상고발하는 규탄대회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더불어 전경련 해체촉구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 9. 23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

국민행동본부기업감시 센터장 최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