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대半 우려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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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대半 우려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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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내정, 돌출행보에 당내 비토도

^^^▲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 뉴스타운^^^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단행한 개각에서 보건복지부만 제외한 가운데 유시민 의원이 차기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부는 새 장관에 거는 기대감이 기대반 우려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유시민 의원이 그동안 걸어 온 행보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16대 국회인 지난 2003년 4월 재보궐선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갑)에서 국회에 처음 입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문사 기자 및 방송국 시사토론 프로그램 진행자 출신답게 날카롭고 예리한 감각으로 상임위 활동을 벌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린우리당내에서는 대표적인 개혁파로 통했다.

특히 그는 가는 곳마다 돌출 행동과 튀는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결국에는 당에서 조차 그에게 강한 비토를 놓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는 이해찬 총리의 보좌관 출신답게 총리의 ‘총애’마저 톡톡히 받고 있는 그이긴 하지만 2일 입각에서 제외된 이유도 이 같은 당내 반대기류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유 의원은 강한 추진력과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지나칠 정도로 강한 개성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개성 강한 장관이 와서 너무 앞서 나가면 밑에있는 공무원들은 이를 뒷수습하기에 바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시민 장관 내정설에 거는 기대도 있다.

최근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장경제 논리를 중요시하면서 각 경제부처들이 보건복지 분야에도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만큼은 시장논리보다 국가의 역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속에서 이 논리를 반대해 왔다.

예를들어 유시민 의원은 작년 2월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값을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이같은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를 주도할 당시 유 의원은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지출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분명한 법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환수대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의 부담증가 및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2004년 9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당해년도 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더 확대할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앞선 2003년도 국정감사 때는 이익단체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각종 의료정책의 혼선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직 정비도 촉구했다.

이밖에 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주장했던 사안들은 ▲의료전달체계 보완 ▲병원 의료기관 질 평가 시급 ▲의약품안전용기 대상 대폭 확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제 도입 등이다.

유 의원의 복지부 장관 기용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반반씩 교차하는 시점에서 올해 처음 장관 임명에도 국회 상임위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유 의원이 과연 복지부 장관에 최종 낙점될지 노 대통령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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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워 2006-01-04 01:54:43
유시민 장관되면 바로 이민 갑시다.



전기동 2006-01-04 01:56:40
대한민국 국민이 웃는다.
내가 살아 있는한 않된다.

1984년 서울대 뿌락치 사건으로 나는 민간인이었으나 고문 당해 병신이 되었다.


반 우려 2006-01-04 11:36:24
끼리끼리 지랄하고 자빠졌네들 시민아 꼭 장관돼라 나두 한 표밀어줄께...

연합뉴스 2006-01-04 15:26:09
노대통령, 복지부장관 유시민 내정

靑, 공식발표..내일 與 지도부 간담회 예정대로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1.2 개각" 발표당시 유보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에 당초 계획대로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을 내정했다고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유 의원의 장관 내정 발표는 5일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만찬 간담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유 의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차피 유 의원을 복지부장관으로 앉히기로 했던 것은 결정된 것이었고,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 장관 내정자는 재선 의원으로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을 지내는 등 식견이 탁월하며 매우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분"이라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특히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소신이 뚜렷해 연금제도 개혁이나 사회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등 복지부 당면 현안을 원활하고 성과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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