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반전외교 후유증 수습 과제 안아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이라크 위기가 전쟁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이라크 전쟁 반대에 앞장섰던 프랑스가 반전 외교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정당성이 없으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국에 전쟁 중지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지는 않으나 더이상 미국에 맞서고 싶지 않은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랑스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 국제정세 독주를 유엔과 국제법 존중을 내세워 견제를 시도하면서도 대미 관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시라크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국제법을 지키고자 할 뿐"이라며 "우리는 평화주의자도, 반미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귀중한 동맹인 '톰 아저씨'에게 대드는 것은 우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이 이라크로부터 화학 및 생물무기 공격을 당하면 "미국편에 서 싸울 것"이라고 말해 궁색하나마 참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미국은 앞에서 때리고 뒤에서 달래는 식의 프랑스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금치 못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유엔 승인이라는 합법성으로 포장하기 위해 몇달 동안 기울인 노력이 결국 프랑스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치열한 외교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위기가 전쟁 국면을 맞음에 따라 반전 외교 과정에서 손상된 국제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프랑스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미관계 복원, 이라크 위기 과정에 노출된 유럽연합(EU) 분열상 극복, 전후 중동질서 재편 및 이라크 복구 사업 참여 등이다.

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프랑스의 관계개선 희망에 응해줄 것인지, 전후 처리과정에 프랑스를 참여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며 佛-美 관계가 순조롭게 개선되면 대미 관계를 둘러싼 EU내 분열도 어렵지 않게 봉합될 여지가 크다.

프랑스에서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어차피 터질 전쟁인데 유독 프랑스가 전면에 나서 미국에 저항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회의론이 없지 않다.

미국과 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2차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위협한 것, EU 가입 후보인 동구 국가들의 미국 지지에 대한 시라크 대통령의 원색적 비난 등은 "너무 나간 것" 아니었냐는 후회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전후 처리 과정에 유엔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고 이라크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후 복구비 분담 등을 EU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후 처리 절차와 필요성으로 인해 프랑스와 미국은 일정 부분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EU 주도국인 프랑스는 이라크 전쟁 처리과정에서 국제외교 무대의 중심에 자연스럽게 복귀하고 대미 관계 또한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2003/03/21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