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등급간 11.7배의 요금 차이를 보인다. 1단계(100㎾h 이하)에서는 ㎾h당 60.7원으로,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 전기요금보다 낮다. 하지만 100㎾h를 더 쓸 때마다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JTBC '썰전'에 출연 중인 유시민 작가는 과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못 사는 나라에 속하기에 전기세가 싼 건 당연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가정용은 누진세라도 있는데 산업용은 너무 싸다. 심지어 많이 쓸수록 싸지는 역누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대기업을 키우는 건 좋은데 왜 가정에서 전기쓰는 사람이 그 기업을 키워야 하나?"라며 "일본 기업도 전기세가 싸서 들어오기도 하는 이 판국에 민간에게 전기를 팔게 한다는 건 국민들 다 미세먼지에 죽으라는 것"이라고 분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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