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대부분,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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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대부분,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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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폐지되기를 원했다.CBS 방송국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47.4%로, ‘국회 내의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38.7%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BS 방송국의 조사는 7월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0%)와 유선전화(30%) 임의전화걸기(RDD) 스마트폰앱 조사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CBS 방송국 뿐만 아니라 바른생각운동본부(상임대표 이은택)에서도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설문조사기관인 국민생각트렌드연구소에 의뢰하여 소셜미디어(SNS)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바른생각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9.5%의 설문참여자들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뉴스타운

바른생각운동본부의 설문조사에는 1400명이 넘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가 참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면책특권이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9.5%가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폐지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과도한 혜택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국회활동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에 대하여 여당은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등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제약될 수도 있다고 반대하고 있기에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 국민행동 본부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이은택 대표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7월 30일 오전11시에 동아일보사 앞 광장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집회를 진행한다. 무한한 권력과 특혜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20대 국회에서는 어떠한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 질 지 국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 남성과 여성의 비율 ⓒ뉴스타운
▲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령별 비율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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