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理想 실현 위해 이라크 민주화 세력 지원해야
美國의 理想 실현 위해 이라크 민주화 세력 지원해야
  • 朴京範
  • 승인 2003.03.19 0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전쟁 후 이라크 민주화 대책 강조

^^^▲ washingtonpost^^^
국내외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명분론적 비판이 흔한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16일 이라크 전쟁 이후 민주주의 전파라는 미국의 이상주의가 위협받게 될 위험을 경고하고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였다.

이 칼럼은 사막의 전쟁은 금방 종결될 것인데 후세인이 사라진 다음에 속히 이라크人에게 권한을 넘겨주어 이라크의 문화와 풍습에 맞는 국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점령군에 의한 민주정부 정착이 아랍세계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제까지 '민주화 투쟁'을 계속해온 쿠르드족 반군과 이라크 국민의회당 지도자들이 이라크 민주화이후의 지도세력으로 사실상 내정되어 있는데 이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하느냐가 민주주의 전파라고 하는 '美國의 理想'을 상처받지 않고 이루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WashingtonPost의 칼럼니스트 Jim Hoagland 의 Idealism in The Days After 의 내용 요약.


전쟁준비를 마친 지금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서 예상되는 군사적 승리 이후의 정세를 대비하야 한다. 지금이 이라크 사태로 인해 생겨날 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방비책을 서둘러 세울 마지막 기회다.

사막의 전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병력과 장비를 소모한다. 1967년, 1973년, 1991년에, 중동의 戰場(전장)은 수일만에 잠잠해졌다. 이라크에 침투할 미군은 곧 사담 후세인의 압제를 밀어낼 것인데 그 권력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 답은 아직까지도 혼란스럽고 공허하다.

민주주의 정부수립이라는 것이 지금껏 대강 얻은 답이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는 점령을 통해, 남한과 대만에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는데 도와줬다. 그러나 중동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원활히 되지 못했고 상처만이 남았던 것이다.

"한번 중동에서 무력시위를 한 후에 원하는 바를 얻기는 어렵다"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고통스럽게 돌이키며 러시아 학자가 말한 바 있다. 그가 말했고 이미 유럽에서 온 植民(식민)들이 발견했듯이 오랫동안 아랍 세계를 지배하는 오염되고 퇴락한 정치풍토는 점령세력마저 집어삼킬 수 있는 방어장치가 되고만 것이다.

이것은 아랍 세계를 겪은 외교관과 학자들이 단호히 주장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 그들은 예언하기를 중동에의 미국의 군사개입이 연장되면 베트남과 같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깊이 뿌리 박힌 문화적인 영향의 여파를 전쟁 후의 미군이 우선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안다. 미국의 이라크 개입이 심화되면 미국의 理想(이상)은 가장 우선된 잠재적 희생자이다.

이것이 美 국방부가 전쟁을 마친 후 이라크 과도민간정부에 속히 확실하게 권력을 옮겨주어야 할 이유다. 나치와 같은 아랍민족주의 독재로부터 일년 남짓에 투명한 국가적인 노력으로 민주선거를 치르기 위한 이라크의 대표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新十字軍 혹은 식민정복자로서 인도적인 간섭을 진행하는 노력에 오직 이 과정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그날 이후'의 정책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는데 전략상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축성 있게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 엄청난 문제를 스스로 안고 들어가는 이라크 민주화는, 이미 시작하면 현장에서의 도움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군대의 미비함에 대한 협조자도, 침공시기와 그 다음 이어지는 여파의 시기 동안 사담을 타도하고 우리의 선언을 전파할 통신망을 설비할 일을 상담해줄 자도 없었다." 며칠 전에 이라크 국민의회당의 정신적 지도자 아메드 샬라비는 북이라크의 밀폐된 비밀장소 위성전화로 말했다.

"미국의 보호아래 우리는 조직화된 임시정부를 북이라크에 세우고 쿠르드족이 진정한 이라크인이 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쿠르드족 자치단체의 고위 지도자 바람 살리는 덧붙였다. "우리는 우리의 정부를 민주적인 구조로 확장해서 이라크를 위해 사담을 대신할 정부로만들겠다. 우리가 해왔던 저항운동은 부패와 독재가 어디 있든지 타도하는 힘으로 승화될 것이다."

살리는 지난주 워싱턴에 이라크 침공을 위한 예비 설명을 위해 왔다. 이라크 국민의회당의 지식인 지도자인 카난 마키야는 지난 달 공개적으로 정부청사에 침입해 들어와서 저항군의 민주화 구상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항의하고 고위 관리를 만났다.

"그들은 우리가 조직했던 새로운 지도 평의회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시작했다. 이라크 과도정부의 필요성은 그들에게 더욱 명백하다." 새로이 격려를 얻은 마키야는 내게 전했다. "그들은 이라크를 내부적으로 포용할 방안에 관련해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다." 다른 정보에 따르면 고위 美관리와 이라크 국민의회당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이번 주 터키에서 가져진다고 한다.

우리 의회의 사람들이나 중앙정보국이나 우리 방송 스튜디오의 사람들이 이라크인들 등의 이러한 노력을 (독립선언서를 당당히 발표했던) '제퍼슨式 민주주의'의 정석을 만나지 못했다고 비웃기는 쉽고도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활환경을 희생하며 삼십년을 사담 후세인과 싸웠으며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이상주의가 이번 전쟁과 그에 따른 무서운 후유증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라크에서 시도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에 달려있다. ⓒ 2003 The Washington Post Company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