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막읍SRF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및 사회단체에서는 5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 반대의견의 청취 및 민원해결 요청에 대한 산자부의 공문을 거부한 독선적인 원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본지는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해 기자회견문 전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기자회견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부한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6월 30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의 청취 및 민원해결 요청에 대하여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독선적 입장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법에 의거한 상급기관(산업통산자원부)의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해결 요청을 거부한 원주시에 강력한 징계가 마땅하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여러 번 밝힌대로 주민이 반대하면 승인하지 않겠다(주민수용성)는 입장에 입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절차를 거부하였기에 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

셋째,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막화훼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SRF열병합발전소)가 사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불허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하면 공급용량이 수요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급구역이 다른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면 안된다. 문막산업단지의 입주업체 8곳이 스팀사용을 포기하여 스팀공급량이 과도하게 되었고 도시가스 사업자와 중복되어 사업불허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넷째, 원주시장이 밝힌 “주민수용성에 대한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입장은 침소봉대와 더불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사기행위이다.

산업통상자원부(2014.5.29) 공문에 대한 원주시의 답변 내용(2014.9.19)을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주민설명회 3회와 유사시설 견학을 3회, 129명이 참여했다고 하면서 값싼 에너지의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설명회는 화훼특화관광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었고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문막읍민 전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회는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화훼단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대책위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주민들이 반대활동은 단 한건도 적시하지 않아 마치 모든 주민이 찬성한 것처럼 심각하게 주민의견을 왜곡하였다.

다섯째, 원주시장이 밝힌 “문막 주민대표 대부분이 참여하는 현안대책위가 찬성하는 등 주민수용성 검토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발언 또한 주민의견을 심각하게 왜곡한 사기행위이다.

현안대책위에 참여하는 개인을 누가 문막의 주민대표로 인정해주었는가? 그들 대부분은 토지주 및 각종 이권과 연계된 소수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강행코자 위원회 구성부터운영방식, 활동내용들까지 비공개로 활동해오는 베일에 쌓인 단체로서 몇몇 안 되는 그들의 생각이 문막 다수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하물며 그들이 주민대표라 치더라도 의사수렴도 하지 않은 몇 명 안되는 그들의 생각이 문막주민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진행한 문막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 64.2%의 반대의사가 더욱 타당한 지표이다.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는 동안 원창묵 원주시장은 독선과 민의의 왜곡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SRF가 친환경연료라고 주장한 점,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점, 값싼 에너지이기에 추진한다는 입장이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니깐 이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거나 원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닌 발전사업자의 일이라고 떠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발전사업자의 일이라고 하면서 환경단체의 연료변경에 대한 질의의 답변서에는 연료변경이 불가하다는 자기모순을 증명하였다. 독선과 무지로 일관하고 있는 원주시장이 부끄럽다. 스스로 시장의 임무를 포기할 것을 권유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주시민의 민의가 적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민의견수렴 기간 동안 1만명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둘. 원주시장의 독선과 왜곡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게 그림자 행동을 진행한다.
셋. 문막읍과 원주시청 앞 및 도심 곳곳에서 무기한 1인 시위, 전단지 배포를 통해 원주시장의 거짓행정을 똑바로 전달한다.
넷.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과 연계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다섯. 문막화훼단지SRF열병합발전소 반대와 LNG로 연료변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및 자생단체의 지지선언을 광범위하게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