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소지하고 수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을 처벌해야 하는가.

교육부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소지한 채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년 수능도 치를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법대로 처벌하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중앙일보의 인터넷 신문인 '조인스닷컴(www.joins.com)'이 지난 25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278명 가운데 63%인 2,684명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7%(1,575명)였다.

같은 주제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조사에서도 '수능 응시권 박탈 찬성' 의견(55%, 17,215명)이 '반대(45%, 14,292명)'를 앞질렀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조사 역시 '정당하다'는 의견(56%, 188명)이 '가혹하다'는 의견(44%, 148명)보다 조금 많았다.

아이디 '소시민'은 "이런 저런 이유로 또 한번의 선처를 해 준다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원칙이 살아 있을 때 사회가 밝아지고 깨끗해진다는 진리를 일깨울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potpot1980'의 누리꾼도 "그 동안 방송, 신문, 기타매체를 통해 수없이 많은 광고를 해왔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후 "자신의 부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해줄 것을 부탁했다.

시민 김현철 씨 역시 "예비소집일과 수능시험 당일 휴대폰, MP3같은 전자 기기를 소지하면 부정행위라고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물건을 소지한 것은 법을 우습게 안 것으로 당연히 법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시험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설명한 민삼현 씨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당국이 이리저리 시간만 끌다 이제 구제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며 "제발 정부 위신 좀 세우라"고 비난했다.

반면 자신을 '힘찬 걸음'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법과 규칙이 그렇다고 아직 어린 그들에게 법과 규칙의 준수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확인 후 고의성이 없었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구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고 포문을 연 아이디 'lilneverlil'도 "몇 년을 공부해서 응시한 수능을 단 한번의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야속하다"며 "내년까지 수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하다"고 지적했다.

'ghkfyd13'의 누리꾼 역시 "법을 대충대충 급하게 만들어 놓고는, 사정 안 따지고 무조건 적용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라고 반문하고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하게 노래를 들으려고 가져왔다가, 그것도 1교시가 아닌 3교시까지 놔두고 그때 적발한 건 억지"라고 비꼬았다.

송지안 씨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분명히 사전에 경고 또는 주의에도 이를 소지한 것은 책임이 크지만 인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회를 사안 구별 없이 일괄 처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최근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능 수험생들을 부정행위자가 아닌 '행정지침 불이행자'로 규정, 내년에 응시자격을 주는 구제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일 "부정행위는 상식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의미하지 단순히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 자체로 보는 것은 논란이 있다"며 "교육부가 정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해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올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구제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수능 부정행위자 처벌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너무 성급하게 입법했다는 지적과 함께 또 한차례 격렬한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