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교육, 문화 등 12개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1차 양허안(시장개방계획서)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교육 등 분야별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와 일련의 실무협의와 실무조정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번주 금요일(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WTO 각료회의에서 정한 이달 31일까지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계획에 관한 1차 양허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할 방침이다.

	^^^▲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WTO 교육개방 음모 저지 청년학생 행동의 날' 집회 ⓒ 석희열^^^

이같은 방침과 함께 정부는 DDA 협상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협상에 적극 임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개방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감안, 교육, 시청각, 법률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는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게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완충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통신, 유통, 해운 등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는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방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에 대비한 국내대책과 함께 개방의 속도를 늦추거나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개방과 관련 정부는 '개방 폭을 최소화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초‧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고등(대학)교육, 성인교육 및 기타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쪽으로 양허안 내용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전교조, 교육학생연대 등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교육시장 개방 방침에 대해 '21세기판 을사보호조약'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공투본은 15일 마로니에공원에서 대규모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 석희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상임대표 박거용)는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양허안 제출 방침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 공터에서 'WTO 교육개방음모 저지 세계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정부의 WTO 교육개방 양허안(시장개방계획서) 제출은 일부 친미 사대주의자들의 음모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교육개방은 교육비 폭등과 함께 사학의 전횡에 날개를 달아주어 마침내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하고,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해 교육주권이 포기되어 지적 식민지가 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제 나라 교육을 제 나라 백성을 위해 펼치지 못하고 강대국과 외국 교육기업의 돈벌이를 위해서 교육시장을 내주겠다고 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지 소속을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집회 참가자들이 본 집회에 앞서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석희열^^^

이들은 정부가 양허안을 이달 31일 WTO 사무국에 제출하려는 것과 관련 "한국 사회를 미국중심의 금융세계화에 조속히 편입시키려는 일부 친미사대주의 세력과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강제하려는 소수 시장주의자들의 수작과 농간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13일과 14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전세계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교육을 상품의 대상으로 만들어 죄다 시장화하려는 WTO GATS(서비스무역일반협정)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벌어진다"며 교육개방은 대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발언을 통해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양허안 제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교육개방 불허 방침을 천명할 때까지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갈수록 교육의 시장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교육개방은 교육시장화를 굳히기 하려는 자본의 욕구"라며 "이는 각 나라의 교육주권을 WTO에 넘기고 교육기업이 교육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 석희열^^^

하지만 공투본은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우리는 교육의 시장화를 분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세계 노동형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투본은 △교육은 공공서비스로서 외부 권력이나 특정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추구가 목적일 수 없다 △교육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모든 노동자와 시민은 평생교육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교육공공성 기본원칙을 밝혔다.

정부당국자, "시민단체들이 뭘 모르는 것 같다" 충고

교육시민단체들의 양허안 제출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장 개방의 1차 소관부처인 교육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뭘 모르는 것 같다"면서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우리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 교역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뭘 어쩌자는 것이냐"며 "우리나라가 WTO를 탈퇴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 뜻을 분명히 하라"고 충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 박주용 사무관은 15일 정부의 양허안 제출을 '21세기판 을사보호조약'이라며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고 WTO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양허안을 내지말라'고 요구하지만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그러한 이유로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사무관은 또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방의 범위와 내용을 어느정도까지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시민단체들은 WTO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협상에는 참여하되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만 협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15일 오후 마로니에공원에서 범국민대회를 마친 대회 참가자들은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석희열^^^

외교통상부 국제무역기구과 우경하 서기관도 교육개방과 관련 지금까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1차 소관부서인 교육부의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허안 제출에 대해서는 "정부는 WTO 제4차 각료회의 결과를 존중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이달 31일까지 양허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학생연대, 총투표 성사로 총궐기에 나설 것

교육개방과 관련 정부의 양허안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학생연대는 이달 19일부터 각 대학별로 총투표를 실시하여 28일 전국대학생 총궐기로 양허안 저지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최지선 교육학생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교육이 상품화‧시장화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양허안 제출 저지를 당면한 최대 투쟁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교육자본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옴으로써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폭등하고 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양허안 저지투쟁에 모든 동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공동대표는 "교육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공적 영역이 사유화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교육이 개방되면 교육의 공공성은 붕괴되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나 기회가 달라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교육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15일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문예공연에 맞춰 율동을 따라 하고 있다 ⓒ 석희열^^^

김성광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이 해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IMF 시기에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하거나 군입대를 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1/3이나 되었다"며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기본권이다. 교육개방을 하겠다는 나라는 WTO 회원국 중 20개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등록금 인상 반대와 양허안 저지로 교육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전국대학생 총투표를 대중적으로 조직하고 있다"며 "28일 전국대학생 총궐기를 예정대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