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금배지’를 없애자는 제안과 관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회가 식물국회, 빈사국회, 폭력국회, 마비국회 등 온갖 수식어가 덕지덕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서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금배지를 뗀다고 국회의원들이 달라질 것도 없지만 그나마 자신들의 갑질을 내려놓겠는 것은 긍정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윤리특위 활동 계획을 밝히면서 국회의원 금배지 폐기,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국회 윤리 매뉴얼 작성 등 국회 3대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백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금배지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백 위원장은 “의원 금배지는 일제의 잔재로 의원들 사이에선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금배지와 별도로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 이미 의원들에게 지급돼 배지 없이도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위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초선 의원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행사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서 안 대표는 “(금배지의)가치에, 정신에 맞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의정활동을 한다는 각오를 상징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서의 금배지 없애기 주장과 관련 사회학 박사인 안호원 교수는 “국회가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나 실제 이 같은 일이 현실화 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금배지 폐지 바람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금배지를 떼고 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몫이지만 여론이 들끓으면 국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환골탈퇴만이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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