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일본, 빈집 비즈니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분석] 일본, 빈집 비즈니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6.06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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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빈집 현상, 빈집종합대책 수립 필요한 때

▲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주거생활 기본계획에 2025년 시점에서 빈집을 400만 가구 정도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중고주택시장 규모도 3조엔 (약 32조 6840억 원)으로 두 배 증가시키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나아가 국토교통성은 빈집과 관련해 ▲ 보조금, ▲ 세금 우대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스타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 활용 방안이 각 지자체와 정부차원의 방안이 일본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차이는 있지만 빈집 늘어나는 추세는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의 이러한 빈집, 폐교 건물 등을 기업이 사무실 등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이 빈집 등을 활용할 경우

▲ 비즈니스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 비용도 저렴하며

▲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 자연환경 보호와 자원재활용의 효과가 크고.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일정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인프라시설이 더욱 확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나아가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활용을 통해 한층 더 ▲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고 주택시장 확대와 상담창구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례1) 저렴한 비용의 창업

일본 도야마현 다카오카시의 벤처기업인 개인과 기업이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기록한 사진과 일기와 같은 자료들을 제본하여 책자로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IT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이 벤처기업의 공동경영자는 다카오카시에 창업을 하고, 빈집 민가를 본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곳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대 청년 2명을 고용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 친구에게 증정용으로, 또 이 벤처기업은 기업과 지자체, 대학 홍보지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 회사 사장은 “사무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직원 월급을 제 때 제대로 지불할 수 있다”면서 “지방 기업의 모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소개했다.

(사례2) 지방기업 육성, 세계로...

미야자키시에서 한 음식점 사장은 사립초등학교 폐교 건물을 시로부터 사들여 벤처기업 육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시 당국과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폐교 수리비용을 확보하고, 다양한 직업의 청년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회의공간과 임대사무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야자키시 지역의 식재료 전문 카페를 타이완 등지에서도 오픈하고, 풍부한 현지 식재료와 IT 기술을 접목시켜 이들 벤처 젊은 청년들과 함께 전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례3) 빈집 상담창구 개설

고베시에는 약 37,000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베시는 2015년 11월 빈집활용에 관한 상담창구를 신설했다. 고베시 담당자는 상속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도 많다면서 “손을 대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유통시키기 위해 민간 사용자들을 유지 상담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기대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주거생활 기본계획에 2025년 시점에서 빈집을 400만 가구 정도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중고주택시장 규모도 3조엔 (약 32조 6840억 원)으로 두 배 증가시키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나아가 국토교통성은 빈집과 관련해 ▲ 보조금, ▲ 세금 우대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빈집이 적지 않다. 긍정적으로는

▲ 예술가 등이 폐교 건물 등을 저렴하게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 독지가들이 빈집을 사들여 일정 수리를 한 다음 개인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거나

▲ 일부 단체들이 그때그때 이벤트 현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는 있지만

부정적인 역할도 만만치 않다. 빈집을 방치할 경우

▲ 우선 자연 미관상 좋지 않고

▲ 어차피 투자된 건물을 활용을 하지 않아 많든 적든 자본 손실이 불가피하며

▲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자원 손실이 명확하고

▲ 자칫 우범지대화로 변질될 우려도 있으며

▲ 일부 도박꾼들이 몰래 도박을 하는 사회 암적 건물로 악평이 날 수도 있어 지역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빈집 활용 대책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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