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복지 지상 천국이 될 것인가를 두고 세계인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스위스 국민이면 누구든지 매월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득기본권이라 할 '최저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5일(현시시각) 실시됐으나, 반대 77%로 부결됐다. 찬성은 23%에 불과했다.

매월 300만 원은 스위스 국민 전원에 최저한의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베이직 인컴(Basic Income : 최저 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여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없었던 일이 됐다. 국가 재정을 우려한 국민들의 판단으로 결말이 났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스위스 국민 1인 당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 원),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어린이의 경우 1 명 당 625 스위스 프랑(약 75만 원)을 매월 지급되는 내용이다.

‘최저소득보장제’는 연금과 실업보험을 폐지하는 대신에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로,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없지만 ‘빈곤대책’에 효과적인 제도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스위스에서 이 제도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세계 최초이다.

스위스 정부는 막대한 예산 부족이 전망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해왔다. 물론 경제계도 ‘노동의욕이 감소 된다“며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의 찬성파는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의 급속한 발달로 직업을 잃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급선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4년 5월 시급(時給) 22 스위스 프랑(약 26,400원)의 최저 임금 도입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반대 다수로 부결된 적이 있다.

한편, ‘최저소득보장’과 관련, 네덜란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핀란드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