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유엔에 제출한 북한이권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인권의 심각한 우려와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이 같은 결의안을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입만 열면 민족을 부르짖는 노무현 정권이 표결에 기권한 것은 바로 민족을 외면한 것이다.

그러고서도 국내에는 인권위원회까지 설치하여 현재는 물론, 과거까지 헤집으며 국보법을 위반한 강정구를 감싸고 적화통일론자들의 인권까지 챙기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김정일 북한 정권을 위한 일인지, 동족을 위한 일인지, 더더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원을 대북지원에 쏟아 부으며 심지어 빚까지 내어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 정권이 어째서 북한 인권개선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가 말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 정권은 국민의 비위보다는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좌경정권이라고 정의하지 않는가.

노무현 정권은 북한동포의 인권에 눈감는 민족적 배신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2005년 11월 18일(금)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