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 공포하는 노무현 대통령 ⓒ 연합뉴스^^^ | ||
특검 수용은 한쪽의 승리 아닌 화합의 결단
그러나 盧대통령의 특검법 공포는, 이토록 二分化된 세력의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준 것은 전혀 아니고 국민적 화합과 정치의 순항 그리고 국론통일을 향한 최선의 결정일 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김대중정부 이후에도, 김대중정부에 대하여서와 똑같은 强度(강도)로 변함없이 지속적인 결집을 추구하던 反大中 세력의 와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십년 동안, 그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세력과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세력의 대립을 몰고 다녔다. 그리하여 反大中 세력은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결집되었고 그 세력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화 되어 있었다.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金大中 및 그 연관자들과는 '한 하늘' 밑에 살기 어려운 입장의 사람들은 족히 수백만은 될 것이니 그들에 기반한 제반 활동 또한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진 것이었다.
이 때문에 反大中세력은 金大中의 퇴진 후에도 慣性(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盧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정치권으로부터는 'DJ의 양자'라고 칭하여졌고 일부 시민운동권에서는 'DJ보다 더 왼쪽'이라는 이념적 공세를 퍼부었다.
反大中세력, 盧武鉉을 억지로 金大中에 끼워 맞춰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정치적인 활동을 하며 좌익단체에도 가입한 바 있었던 金大中에 비해 盧武鉉은 대통령은 젊었을 때 단지 자신의 생존과 생활향상을 노력하던 한 소시민에 지나지 않았고 그 뒤의 정치입문 초기의 '좌파적' 언행은 운동권 학생들의 보편적 성향에 따른 것일 뿐 스스로의 강한 이념적 소신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한창 思考(사고)를 형성하는 젊은 시기에 굳은 좌파적 신념을 가졌던 정통 운동권도 나이 들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삼십대 중반의 늦깍이 운동권의 이념적 소신이 굳어봐야 얼마나 굳겠다고 그토록 '이제는 아니다'고 했음에도 '친북반미좌파'로 묶어두고자 했다. 물론 金大中을 믿었던 것이 적지 않은 국가적 우환을 불러왔던 만큼 지도자의 사상에 대한 경계는 필요한 것이지만 이념 형성의 바탕이 전혀 다른데 마치 직계 후계자인양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은 無理가 있어 보였다.
反大中 세력은 첨여정부 출범 후에도 변함없이 '反大中' 활동을 계속했다. 대부분이 盧武鉉을 金大中과 동일시하려는 作爲(작위)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념과도 무관한 設定(설정)이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국민절대다수로부터 신뢰를 잃은 검찰을, 단지 대통령에 맞선다는 이유로 옹호하려는 것이 그 한 예다.
정권재창출 후 앞 정권의 비리 감싸주는 전례 별로 없어
盧武鉉의 당선에 金大中이 기여를 했든 아니든 앞 정권의 비리가 정권재창출이 되었다고 해서 묻어진다는 것도 오히려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미 전두환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노태우는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낸 바 있었고 노태우의 '정권재창출'인 김영삼은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냈다. 정권교체인 김영삼과 김대중사이에서만이 그런 일이 없었을 뿐이다.
反大中 세력 잠잠하게 하는 계기 되기를
특검이 얼마나 진실을 밝히고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盧대통령의 특검 수용은, 정권초기부터 사사건건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구성된 지도자와 정부를 헐뜯는 反大中 세력으로 하여금, 그 운동의 근거를 희박하게 하고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여, 국론통일에 한층 다가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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