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과된 쌀 비준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지 4개월여 만에 통과됨으로서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외통위는 민주노동당의 저지를 막기 위해 27일(어제) 임채정 위원장이 미리 국회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마친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 전체회의장을 점거, 동의안 처리를 막았던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은 이날 국회 직원들의 저지로 전체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통과되자 이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의 상정 처리를 막기로 결의했다.
오늘 통일통외위는 오전 9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밖에 대기중이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회의실에 들어간지 불과 10분 만에 양당(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합의로 쌀 비준동의안을 표결없이 합의 통과시켰다.
국회의 쌀 비준안의 통과로 농림부는 오늘 오후 5조9000억원 규모의 농가부채에 대한 분할 상환 등 쌀 비준안 상임위 통과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농가 보호를 위해 농가부채 농민에게 3~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의 농민 단체들은 '쌀 비준안'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비준안 통과 반대 결의 대회를 열어 적극 대처키로하고,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이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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