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안보 논쟁은 허상에 불과했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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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안보 논쟁은 허상에 불과했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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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북 밀약설, 입장에 따른 예단보다 행적을 통해 가능성을 알아본다

대북 비밀송금을 특검법으로 처리하려 하는 한나라당이 지난해 북한에 밀사를 보내, 집권하면 더 통큰 지원을 해줄 테니 우리의 집권을 도와달라(?)고 사정했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사실여부를 파헤치려는 것보다는 기왕에 어떤 쪽의 입장이었느냐에 따라 사실을 추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직접 핵심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쪽에서 바라는 사실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릴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과연 당시 '대북밀약'을 했었느냐에 대한 가능성은 그 전후의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의 행적을 토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회창 후보는 대선 전 국민의 대세가 촛불시위의 지지에 있는 듯하니까 촛불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대세가 소파개정에 있는 듯하니까 소파개정을 서명했다.
그리고 그 전에는 - 그러잖아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던 -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전재산을 헌납하겠다는 등 이른바 보수이념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즉 어찌해서라도 대통령이 되어 보자는 노력이 우선되었지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방향의 비전을 보이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서, '나라다운 나라라는' 추상적인 이상론에 머무르는 정도였던 것이었다.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생각보다는 대통령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 우선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적 지향과는 다소 어긋난 것도 할 수 있었음이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정당간의 본질적인 이념의 차이는 없고, 말 그대로 '보수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등의 이유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뿐이지 자생적인 이념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때 한나라당에서 출신의 상징성 때문에 보수의 성골로 분류된 박근혜 의원조차, 기회가 되니까 김정일과 '정상급'의 회담을 하고 돌아와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정치인들과 언론에 "김정일이 남한 정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지난해까지 첨예화되었던 정치권의 '보수', '진보'의 대립과 안보정책의 대립은 그 주역들의 행적과 태도를 돌이켜보았을 때 상당부분 허상을 좇았던 것에 불과했다고 단정할 수 있었다.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우리 정치의 이념좌표가 분명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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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2003-03-12 09:10:22
가능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군요.

그렇다면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별짓을 다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요?

특검이 문제가 되니까 북한이 지원하고 나선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과 그동안의 민주당과의(김대중혼자만생각해도 좋고) 행적을 통해서 알아봐주십시요.

지금 님이 쓰신 기사는 입장에 따른 예단이 아니라 행적을 통한 가능성이라 하셨는데 예단이네요.

정의봉 2003-03-16 19:08:26
참 어이가 없다.
뇌사모가 맞긴 맞구나..
북한의 주장이 생각할 가치나 있는거던가?
기사의 중요한 6하원칙도 지키지 못한 기사가 기사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꼴에 기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도 조차 북한의 그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가? 오죽하면... 북한의 주장을 100% 수용하는 민주당정권이 왜?
이번만은 한나라당 편인것 처럼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봤나? 아무리 뇌사모. 즉 뇌가 사망한 놈들이라고 하지만 말이다.
북한의 주장이 왜 허위인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할수 있다.
북한의 선거떄 태도가 어땠는가? 그래 북한이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뿐이란고 주장하는게 밀약을 했던 놈들의 태도란 말인가?
화끈하게 도와주겠다는데 그런짓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 촛불시위가 이회창에게 불리한것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북한도
촛불시위하는 촌극을 연출했단 말인가?
누가봐도 거짓인것을 가지고 , 북한송금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허위
주장임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가지고 시비거는거 보니까. 뇌사모가 맞다.
기자라고? 당신이 기자라면 나는 대기자, 편집국장이다.
6하원칙도 맞지도 않는 북한측의 기사를 근거로 글을 쓰는거 보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 없음을 알아라, 불쌍한 뇌사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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