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월1일 전력 소매 자유화, 전력 공급 독점 사라져
일본, 4월1일 전력 소매 자유화, 전력 공급 독점 사라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3.0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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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원 시장 완전 개방, 가정은 전력회사 자유롭게 선택

▲ 신규 전력 업체는 기존의 주요 전력 회사의 송전망을 사용해 전기를 판매하게 되며, 정부의 ‘전력거래감시위원회’가 공정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정전에 대비, 전력회사간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은 ‘전력광역운영추지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뉴스타운

일본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력의 소매시장 완전 자유화가 개시된다.

전력의 소매 자유화 조치는 일본 전국 10곳의 전력회사의 지역의 독점 체제를 타파하고 8조엔(약 81조 원)규모의 시장이 자유화가 되어 전력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으며, 가정용 전력 시장에 도시가스나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이 신규 참여하게 되어 요금과 서비스가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일반 가정은 전기를 어느 회사에서 구입할지를 4월 1일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전력 소매 자유화 조치를 통해 전력회사의 경쟁을 촉진시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싼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방의 전력회사를 육성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서 199개 업체가 ‘전력 소매업’에 필요한 등록을 마쳤고, 새로운 요금을 위한 신청 건수도 전국에서 약 23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스나 석유 도매와 같은 에너지 업종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이나 케이블 TV, 민영 철도 등도 전력 소매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신규 전력 업체와 주요 전력회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저렴한 요금제를 접수 받으며, 전기와 가스를 함께 계약을 할 경우 할인율은 더 받게 된다. 일본 주부(中部) 전력이 도쿄 등 수도권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등 주요 전력회사가 기존의 자사 지역을 초월하는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신규 전력 업체는 기존의 주요 전력 회사의 송전망을 사용해 전기를 판매하게 되며, 정부의 ‘전력거래감시위원회’가 공정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정전에 대비, 전력회사간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은 ‘전력광역운영추지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전력 소매 자유화 조치에도 문제점은 남아 있다. 신규 전력 업체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몰려 있어 지방 소비자들은 전력 자유화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는 화력발전보다 발전비용이 높은 점도 문제다. 신규 전력 업체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를 꺼려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럴 경우 온실가스 삭감 목표에 차질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보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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