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식] “친일인명사전 4,389명 필사본 제작 범국민운동” 돌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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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친일인명사전 4,389명 필사본 제작 범국민운동” 돌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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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서울시의원. ⓒ뉴스타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친일인명사전 4,389명 필사본 제작 범국민운동” 돌입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는 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친일인명사전 4,389명 필사본 제작 범국민운동” 행사를 개최하였다. “친일인명사전”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1994년부터 작업하여 2009년 11월 출간한 인명사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찬양하고,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한국인들을 정리・분류하여 수록한 책이다.

이 사전에는 1905년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4,389명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의 주요 행적이 담겨 있다. 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김문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 친일인명사전의 편찬취지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며 가슴깊이 기억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2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20만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이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개념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일본이 아직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필요성이 큼을 역설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모습. ⓒ뉴스타운

*문체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 공청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는 2월 26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4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조례안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해 11월 17일 발의한 안건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인증제도 운영, 위원회와 센터의 설치·운영 등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근거와 수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외에 조례안을 발의한 우창윤 의원이 위원 아닌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의원 2016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수상

▲ 성중기 서울시의원. ⓒ뉴스타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새누리당, 강남1)은 2월 28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6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施賞式에서 2016년 지역사회봉사공로를 인정받아 의정 및 의회공직 부문에서 지역사회봉사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은 정치, 경제, 문화예술, 기업, 종교, 체육, 언론, 방송 및 공직부분 등의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사람을 추천받아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 수상하는 행사로 2월 28일 오후2시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 됐다.

이날 성중기의원은 평소 서울시의회의원으로 국제화에 발맞춰 서울시의 발전방향의 제시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의 마련, 또한 서울시민의 문화, 예술, 교통, 안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에서 의정 및 의회공직 부문 ‘지역사회봉사공로대상’을 수상했다.

▲ 유용 서울시의원. ⓒ뉴스타운

*서울 초·중·고등학생 자살시도 3년간  2배 증가... 교통사고보다 잦다.

최근 3년 간 자살을 시도한 서울 초·중·고교생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이 자살한 원인으로는 우울증이 가장 많았다. 28일 유용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 자살을 시도한 학생 수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2013년에 23건이었던 자살시도 건수는, 2014년에 35건, 2015년(10월 기준) 52건으로 늘어났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자살 시도학생 수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광수 서울시의원. ⓒ뉴스타운

*김광수 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에너지복지와 공공성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노원5)은 지난 26일 <서울에너지공사설립 공청회>에 참석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날 공청회는 시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서울시 후생동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2시부터 시작하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으며, 김광수 시의원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토론에 나선 김광수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해강한 의지를 갖고 설립을 강조해 왔으며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력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1월에 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에서 "경제성, 공공성, 수익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차원의 자체 방역 강화 필요

▲ 김기대 서울시의원. ⓒ뉴스타운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여름철을 대비하여 서울시에 모기 방역 및 모기매개 감염병 관련 대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시 총 25개 자치구에서 감염병 및 모기 방역과 관련하여 총 26억 9700여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살균 및 살충 방역소독과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자치구는 강남구로 2억 5700만원, 다음으로는 영등포구가 1억 9500만원을 집행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강서구와 구로구는 작년 한해 각각 4900만원을 집행하여 방역소독에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단감염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수 의원은 서울시 시민건강국 업무현황보고에서, 양천구 다나의원 집단감염 사태 관련 서울시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자는 26일 현재까지 총 97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가 발생한 후 시민들은 주사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부터 확산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남창진 서울시의원. ⓒ뉴스타운

*남창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남창진 서울시의원(새누리, 송파2)은 상위법령인 주거기본법이 지난해 말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의원은 “과거 주택공급 부족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저소득 가구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수립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며,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견수렴 및 심의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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