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검찰 개혁인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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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검찰 개혁인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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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검찰 토론회, 한나라-민주 엇갈린 평가

^^^▲ 평검사들과 토론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최근 검찰인사와 관련, "과거 시대의 경험을 덜 가진 사 람들을 (검찰)지휘부로 밀어올리겠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에따라 인사를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전국의 평검사 대표 40명과 가진 공개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인사권자에 줄을 서온 것은 공직사회의 오랜 문제점"이라고 지적 한뒤 "검찰이 중립을 주장하지만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검찰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평검사들은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의 입장이 인 사에 반영토록 해달라"며 일관되게 주장하고, 또한 평검사들은 "정치적인 압력이 배제되고 검사들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 평검사와 말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면서도 "그러나 이 번 인사는 본인과 강금실 장관이 준비중인 인사를 수용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대화인가? 훈시인가?'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이에 대해 9일 바로 논평을 내는 자리에서 "'토론의 달인'인 노무현대통령이 대화라기 보다는 검사들의 소신을 제압하면서 훈시하는 분위기여서 조직내 반발이 더 커지고 또 다른 파열음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노대통령이 현 검찰수뇌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강금실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사중 각종 비리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 있다'고 폭탄발언을 해서 본질을 벗어난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이 이번 검찰인사 파동을 자신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인식하에 토론을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꼬집고 "노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실질적인 검찰인사권을 검찰인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조직과 서열을 파괴하는 '인적청산'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양 강변하면서 검사들에게 비논리적으로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식의 역정을 내고 검사들이 대통령에게 "말씀 좀 들어보시라"고 대드는 모습도 참으로 볼썽 사나웠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결국 이번 토론으로 '노무현정부가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핵심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됐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인사중립은 제도개혁과 아울러 철저히 노대통령의 철저한 결심과 검찰의 뼈를 깎는 자성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의 시대적 필요성을 공감하는 토론회였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의 뿌리인 평검사들간의 공개토론회는 사상 초유의 토론회답게 뜨겁고 의미있는 토론회였다"고 한나라당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노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비전과 검찰조직에 대한 애정을 밝혔고 평검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개진하였다"며 "이 토론회를 통해 국민은 검찰이 왜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아 철저한 불신의 늪에 빠졌는지의 원인을 이해하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그려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검찰이 낡은 틀을 벗고 정의와 인권의 보루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성원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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