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국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뒤쪽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오전 9시 55분경부터 속속들이 취재진들이 모여 자리를 잡고 취재 준비에 나섰다.

다른 부처보다 좁은 회의실 때문인지 기자단과 보좌관들의 좌석이 의원들의 의자와의 간격이 좁았다. 더욱이 NGO 모니터단의 좌석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한동안 우왕좌왕 하다가 시작하기에 임박 해서야 겨우 좌석을 마련해 주었다.

국감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자료제출이 원할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질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질의이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왜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소극적이지 않으며, 연구 및 조사 등을 해왔고 이제 위원회의 입장을 밝힐 때가 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호영 의원(한나라)이 인권위원회가 UN 결의문을 곧잘 인용하면서, UN의 북한 인권 결의문이 있는데도 왜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냐고 묻자, "UN의 결의문 중 '우리'에 관한 내용은 인용하지만, 대외적 이야기는 인용 안 한다"고 답하자 (북한은) 우리 이야기라고 받아쳤다.

또 열린우리당 양승근 의원은 "탈북자가 취업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68%인데, 알고 있냐?"고 묻자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 모두 고용실태까지는 신경 못 썼고,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역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질의에서 "2005년도 16개 과제 중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는 단 1건도 없다"고 지적 해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밖에도 이은영 의원(열린우리)은 인권위원회에서 청계천 개통 전에 추락사 등의 위험이 있어 서울시에 이를 고쳐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시가 무시한 일을 들춰, 며칠 전 청계천 개막식에서 한 여인이 추락사 한 사건이 이미 예고 되었던 점을 주장하며 우회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성토도 쏟아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무보직 4급이 6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무소 소장을 별도로 외부에서 뽑으려는 이유를 지적했고,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생긴지 4년 밖에 안 된 기관이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타 부처처럼 관료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법무부에 인권국을 신설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입장을 확실히 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성호 의원(열린우리)은 인권위원회는 헌법 9조의 행복추구권과 관련해 광범위한 일을 할려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얼마전 없어진 생명공학 T/F팀을 다시 만드는 것을 재고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에게는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의원(열린우리)은 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각하율이 높다며, 4년간 장애인 진정 190건 중 권고와 조정은 각각 단 1건씩 뿐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