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의 평검사 전격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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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의 평검사 전격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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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푸는 계기이되 검찰 위상강화에는 이용되지 말아야

^^^▲ 나란히 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노대통령이 검사들간의 면담을 공식 제의한 가운데 8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나란히 기념촬영하고있다./ 도광환
ⓒ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하여 법무장관의 소관을 넘는 중대한 사태라 보고 평검사들과의 면담을 전격 결정했다.
사람들 사이의 통신은 語句만에 의한 간접적인 것과, 마주보며 人氣를 느끼고 눈빛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만나 진의를 교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지나친 老婆心(노파심)일지는 모르지만 이 만남이 마치 '서로 갈등과 대치 관계에 있던 두 당사자가 서로들 오해를 풀고 타협하는 화합의 현장'으로 보여지고 보도되어서는 안되리라는 것이다.
마치 대통령과의 면담 후 (평)검사들이 대통령과 '타협'하는 주체인양 인상지워서는 애초에 추진되었던 검찰개혁 자체가 퇴색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검찰의 반발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술책이라는 해석이 있는 형편이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비록 대졸 엘리트 사원이라 할지라도 주식회사의 말단사원(평검사)이 최고경영자(대통령)를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에 의한 징계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할 뿐이다. 말단직원이 株主(주주)(국민)가 선임한 최고경영자에 항명하는 것은 주주의 입장에서도 용납 안될 일이며 경영자와의 직접면담도 연수회 나 야유회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번 면담이 행여나, 그렇잖아도 국민 앞에 안하무인의 자세로 있던 검사들의 간을 더 크게 키우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은 재난의 대비와도 같이 확률은 매우 작더라도 만약 일어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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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2003-03-09 01:31:48
검찰내부의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권을 쥐는것은 사실 잘못된 모순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기득권유지를 위해서 반발하는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검찰조직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을 심어놓게 되면(노파심일수 있음) 정치검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찰이 독립되려면 자체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마치 협상처럼 비춰지는 지금의 보도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이지요.

비유에 최고경영자에게 주주가 덤비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최고경영자에게 운영에 대한 잘못을 따지고 드는 개미주주들은 많이 보셨지요..?
그렇게 되어야 회사가 늘 긴장하고 잘 돌아가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서요. 특히나 검찰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은 법이 그러하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되겠지만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자체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구요

박경범 2005-03-11 12:57:49
주주는 아무리 소액이라고 최고경영자를 꾸짖을수있죠.
하지만 말단사원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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