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도입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교육인 이철희의 소신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철희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가 된다. '임금피크제'로 정년 연장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낀 돈을 청년들을 고용하는데 쓰겠다는 것이지만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사실상 1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청년 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철희는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잘못됐다.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해 공감을 자아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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