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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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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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3 분의 2 초과, 우정법안 성립

^^^▲ 고이즈미 일본총리압승을 자축하는 15년 만의 日, 여당승리 표정
ⓒ 박선협^^^
제44회 일본 중의원선거가 지난 11일 완료, 같은 날 개표를 실시했다. 자민당은 절대안정다수 (269)를 크게 웃도는 296개의 의석을 획득, 공명당과 합친 여당전체의 의석이 총정수의 3 분의 2 의석 (320)을 초과하는 압승을 거뒀다.

고이즈미 총리가 최대의 쟁점으로 내건「우정민영화郵政民營化」는 유권자에게 신임받아, 총리의 정권기반을 일거에 강화시켰다. 우정민영화관련법안이 중의원 선거후의 특별국회에 재 제출되, 성립되는 것은 확실시 된다. 민주당은 공시전 세력을 크게 밑도는 참패를 입어 오까다(岡田)대표가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자민당의 역사적 승리는, 2 대정당화의 흐름과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계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참의원이 부결한 법안을 중의원이 재의결하여 성립시키는 것은, 중의원의 출석의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여당은 의장을 포함, 321석을 얻는 것이 요구된다. 이번 자민,공명여당이 이것을 상회한 것으로, 우정민영화관련법안의 성립은 확실시 됐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참의원의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된 국회운영이 가능하다. 헌법개정의 발의는 「각 의원各議院의 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단독과반수(현재는241)을 동파한 것은、1990년 이래, 15년만의 일이다. 280의 자민,민주대결선거구에서, 자민당은 214의석을 제압, 민주당을 여지없이 패배시켰다. 지난 2003년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수도권과 오사까 등의 도시부에서도 압승했다. 비례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지난번 점거했던 제 1 당의 자리를 되 찾았다.

 자민당의 승인은, 지난 통상국회에서 부결된 우정민영화관련법안의 시비를 국민에 묻고자 한 고이즈미 총리가, 도시부都市部의 무당파층으로 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대표조직을 공인하지 않고, 자객이나 다름없는 여성과 공모신인을 대항마로 세운 총리의 수법이, 자민당의 쇄신을 인상깊게 했다는 것이 중평이다.

 공명당은, 공인후보를 내세운 9 개 선거구중, 오끼나와 1 구에서 패했다. 공시전보다 3 석감소, 31의석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공시전보다도 64의석이 감소, 113 의석이 됬다. 정권공약매니페스트)로 연금개혁을 내세웠으나, 개혁이미지를 과시하지 못했다.

 공산당은 공시전과 같은 9 의석, 사민당社民党은 공시전을 2 석 상회하는 7 의석을 확보했다. 국민신당은 4 의석, 신당일본新党日本은 1 의석을 차지했다.

 우정법안을 둘러싸고 자민당이 사실상의 분열선거가 됨으로서, 민주당을 포함한 31 개 선거구의 경쟁구에서는, 자,공양당은 14、민주당은 4、반대표조직은 13 의석을 각기 확보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11일 밤, 보도각사의 인터뷰에서,「국민은 나의 우정민영화를 정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리는, 20일에 소집될 특별국회에서 총리에 선출된 후, 현재의 제 2 차 개조내각의 각료를 기본적으로 재임하는 형태로, 제 3 차내각을 발족시킨다. 선출된 중의원의 임기는 09년 9월까지지만, 총리는 인터뷰에서,「06년 9월(의 자민당총재임기 만기)까지가 나의 임기다. 그 이후 (의 계속)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까다岡田대표가 사임표명◆

 오까다대표는 12 일새벽,「민주당대표를 사직한다. 빨리 다음 리더를 선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하순경 당대회에 가름하는 양원의원총회를 열어 새 대표를 정한다. 1996년 결당結党한 이 당은, 00년과 03년의 중의원선거에서 약진했으나, 이번의 참패로 발본적인 재결집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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