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송금 특검 여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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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송금 특검 여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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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침 정치적으로 결정하되 목적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 대북송금 진상조사 특위 보고^^^

대북 비밀송금사건은 비밀거래사실과 '한푼도 안 줬다'는 당국자의 거짓 증언 등으로 인하여 비록 북한에 대한 지원 그 자체를 다르게 보는 여러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혐의를 벗을 수가 없다.

다만 국익을 위하여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은 정치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특검 수사의 범위와 목적 들은 철저히 비정치적인 것이어야 한다. 與든 野든 만약에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 수사의 방침을 정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우리 국민은 또다시 국익과 민생과는 관계없는 극한 여야 투쟁을 보게되고 말 것이다.



노대통령 박대행 특검 논의

영수회동서 수사범위 재론할듯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특검의 수사범위를 국내에서 벌어진 일로만 한정하도록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수정해줄 것을 한나라당측에 공식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또 조만간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 대행을 방문, 여야 영수회동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창사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한나라당 박 대행을 만나 "북한과의 관계를 샅샅이 뒤지면 외교적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서 "수사범위를 국내에서 벌어진 일로만 한정토록 특검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박 대행과 행사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전했다.

이에대해 박 대행은 "대북송금이 주로 해외서 이뤄졌는데 국내로 수사범위를한정하겠다는 것은 안하자는 것과 같다. 특검이 조사한다고 해도 북한은 조사할 수도 없고 기밀누설 우려부분은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기밀을 누설하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공포도 안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축사를 낭독하는 도중 박 대행을 바라보며 "찾아뵐 생각이다. 실제 찾아뵙겠다"고 말해 조속한 시일내에 박 대행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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