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4일 "현재로선 미국이 지상군을 완전철수할 가능성은 없으나 혹시 줄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관련 국회대표단회의에서 차 실장은 미 지상군의 완전 철수 가능성에 관한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감군과 관련, 일체의 논의를 해본 적이 없으며 미국측이 감군의지를 제시한 적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2000년과 2001년 주한미군에 대해 굉장히 열심히 논의했으며 금년부터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은 변화속도를 우리보다 빨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했다.

이어 "기지조정 문제는 이미 시작됐고 미 2사단의 기지조정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면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기지이전의 시작"이라고 차 실장은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차 실장은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다"면서 "다만 계획은 우리 몰래 짜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차 실장은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 "핵위기후 새로운 틀을 만들 때 경수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며, 미국 등 다른 나라가 화력발전소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수년전에 검토한 바 있다"면서 "새틀을 짤 때 한.미.일이 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는 "제네바 합의를 뛰어넘는 중장기적인 틀이 돼야 하며 충분한 그림이 준비되고 있으나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한미일 간에 협의를 거친 뒤 남북이 직접 접촉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또 "북핵문제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미국측에 요청중"이라며 "5월을 전후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동맹 재조정과 반미감정을 잘 다루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미 국회대표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마크 스티븐 커크 하원의원은 '북 한핵이 북한영토안에 있으면 몰라도 북한영토를 벗어나게 되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일부 견해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 해선 기정사실화하려는 관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방미단의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북한의 핵 수출은 안되지만 핵을 가져도 된다고 말하는 미국 의원들도 있었다"고 말했고 이정훈 연세대교수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포하더라도 미국의 군사적 조치, 특히 한국정부와 상의없는 군사적 조치는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일 대표단은 보고서에서 "나카야마 타로 전 일본 외상이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미사일) 최종탄두가 알래스카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미국은 한미일 모두가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있다는 인식하에 3국 공조를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방일단의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시험발사 때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주한 미국 감축-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처 촉구>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4일 주한미군 감축설에 관한 보도와 관련, 논평을 내고 "지난해말 이후 미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지만 구체적인 미군 감축 및 재배치안을 마련중이라니 놀랍다"며 "노무현 정부는 '자주외교'니 '민족공조'니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주한미군 감축 반대>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4일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논평을 내고 "북한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며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대처와 미국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대변인은 일부 민간단체의 남북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환방문 추진에 대해 "단순방문이 아니라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로 무장된 북한 학생들과 5일정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체험학습하는 것은 그 결과가 뻔한 만큼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