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관리기관인 문화재청이 설악산 관리에 사실상 손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예산이 지난 15년간 거의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른 보존 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천연보호구역 관리에 투여된 예산을 보여주는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는 2011, 2012, 2015년 단 3개의 사업에 3억5천만원(국비 2억4천5백만원, 지방비 1억5백만원) 만이 사용됐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1년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투여된 예산은 전무했다.

한편 관리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모두 '역사자원 조사', '인문지명 연구' 등 인문역사 분야에 국한됐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취지가 '뛰어난 자연유산'에 있음에도,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관리 사업은 전무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에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합하도록 카테고리 1a에 맞는 보존과 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청 내에는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따른 보존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없는 상태다.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라고 해서 IUCN 카테고리에 등록했을 뿐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국제 보호기준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문화재청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듯이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로 인해 심각한 훼손 위협에 놓여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그런데 천연보호구역 보호에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은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상, 이제라도 문화재청 차원에서 설악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설악산 전반에 대해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문화재청은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산양에 국한한 조사를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신청 전에 서둘러 시행하려고 한다”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하고,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경관, 지질 등 전반적인 설악산의 자연환경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