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응규 도의원 도정질문 ⓒ 최도철^^^

제2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김천시, 교육환경위원)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는 도정질문에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의 전국 광역시·도별 주요정보화 관련 지수라는 자료에 의하면 2004년말 기준으로 경북의 인터넷 이용율은 59.4%로 전국평균 70.2%에 비하여 떨어지며 PC 보급률은 전국평균이 77.8%인데 비하여 우리 경북은 61.8%로서 9개 도지역 중에서 전남, 충남 다음인 것으로 밝혀지고 이는 1년전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04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서 인터넷이용률이 57.5%로 나타나 충남과 전남에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전국평균 68.2%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치와 유사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에도 정보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정보통신인프라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지역의 경우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 47.4%를 기록, 전국평균 보급률 65.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겠지만 모든 전문가들은 IT와 BT가 꺼져가는 농업을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라 정보화의 발전없이 농촌지역의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하루 빨리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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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지역개발과 창의적인 지역개발구상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것에 따라 정부는 5년 뒤에는 전국에 200여개 정도의 지역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한곳의 시군구가 특화된 상품이나 산업을 갖고 있다면 지역특구 중복 지정도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

그러나 특구로 지정된다면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부존자원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구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참여 유인 및 지역특화 브랜드가치 향상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밝히고 더욱이 지난 7월 14일 재정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지자체 등의 요구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새로이 25개 사항의 규제특례를 추가 신설하고, 지정관련 절차도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구지정을 위한 노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우리 경북의 경우 특구추진 총 40건 중에서 지정이 완료된 것은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 “안동 산약마을특구”의 2건에 지나지 않고 “영천 한방진흥특구”와 “상주 곶감특구”의 2건이 지정 신청된 상태로 밝히고 그에 비하여 올 상반기 8월 말 현재까지 전국에서 25개의 특구가 지정되고 10여개의 특구가 신청 중이지만 이미 전북은 6개의 특구, 전남과 경남이 각각 3개의 특구를 지정받은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경북의 경우 지역특구발전전략은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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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향후에 우리 경북도내의 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특구지정을 받기위해 도차원에서 어떤 대책과 계획에 대한 도정계획과 또한 참여정부의 계획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매년 3~40개의 지역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나간다면 결국 지정된 지역특구의 차별성은 얼마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는것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지역특구가 목표한대로의 효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재정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하며 규제완화만으로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역특구지정이 본 취지에서 벗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고 피력했다.

이렇게 봤을 때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의 특구신청과 관련하여 특구신청관련 자문 및 지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신활력 지역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 등 여타의 지역균형개발사업들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종합적 조정과 지원을 담당하고 각 지역균형개발사업들이 자칫 땅투기를 부추기거나 무분별한 토목사업과 난개발 그리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고 경상북도 전체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칭 “경상북도지역균형 발전기획단”을 테스크 포스팀으로 설치하는 방향을 주장 했다.

2006년 전국체전과 관련해 전국체전이 결정되는 그 당시 자랑스럽게도 인구 100만명의 수원시와 87만명의 부천시를 제치고 중소도시로는 전국 최초로 김천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하였으며 이제 2006년 10월이면 김천에서 대망의 제 87회 전국체전이 김천시에서 개최 예정에 따라 전국체전이 경상북도의 김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도 집행부 및 체육회 관계자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특히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이루어진 사회간접자본 투자, 그리고 2010년 고속철도 역사가 확정되는 등 김천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전국체전의 각종 사업비 가운데 50% 이상이 시비부담이어서 시비부담이 가중, 사업차질은 물론 지역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로 지적 했다.

2006년도 전국체전 총사업비는 1천 420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223억원, 도비 335억원, 시비가 862억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0.6%에 그치고 있는 김천시로선 단기간에 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각종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국·도비 지원액이 증액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 했다.

특히 국·도비지원액의 상당부분이 2006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53억원 정도의 국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경기장의 신설과 개·보수, 도로망확충 사업 등의 조기준공을 위한 조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의 혁신거점을 육성,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우리 경북에는 13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고, 그러나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유치는 물론 경북지역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는 기초자치단체간 경쟁이 과열 위험수위로 나타나고 있어 모 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인센티브까지 주면서까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하는가 하면 심지어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유치에 실패할 경우 도를 쪼개겠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오히려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입지평가 세부기준및평가일정을 확정하고 나면 정부의 지침과 시도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작업을 벌인 뒤 이번 달 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할 입지를 최종 선정하여 정부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고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이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결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지역들이 공공기관은 무조건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한다면서 지역간에 대결구도와 반목현상만 극심해진다면 공공기관의 입지이전이 확정된 뒤에 그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주장 등으로 경북도에 강력히 질의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