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만찬에서 자신의 연정론에 대해 “노무현 시대가 새 시대의 출발이 아니라 구시대의 마감이 되어야 한다”면서 ‘연정’에 자신의 정치인생을 ‘올인’하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밝혔다.

자신의 연정 추진에 대해 집권여당마저 공개적인 반기를 들고 나서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사임까지 거론하며 초강수의 정면 대응을 하고 있다.

집권여당 내의 의견조차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지역구도 해결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나서야 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올인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에 올인하려 하는 것은 차후 필연적으로 터져 나올 권력구조 변경 논의 과정시 지금의 연정 제의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정세판단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국정혼란을 담보로 정치 이슈를 선점하려 드는 노무현 대통령의 독선적 정치행태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나 민노당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또 한나라당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모두가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의 의석수가 호남의 두 배가 넘는 정치현실에서 한나라당이 자기들의 안방을 그리 쉽게 내주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연정을 수용한다면 권력을 잠시 나누어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권력을 영원히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정이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생을 총정리하고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하더라도 여당도 싫다, 야당도 싫다, 국민도 싫다고 한다면 재고해야 할 일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백성들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고는 독선적이고도 오만한 태도이며, 후세 백성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의 백성은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생을 걸만큼 지역구도를 타파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지역기반 정당구조 시스템을 보혁구도의 이념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하며 또한 대통령 선거로 인해 지역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내각제 또는 분권형 통치구조로 개헌을 통해 바꾸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개헌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 실현가능한 법 절차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기존의 모든 정당과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도 함께 그만둠으로써 정치판을 새로 짜는 정치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추진을 접고 이 같은 대국적인 구상을 제안한다면 우리 당은 이에 기꺼이 협조할 용의가 있다.

2005년 8월 31일(수)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