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통일은 기본을 지키면서
화해와 통일은 기본을 지키면서
  • 전도일
  • 승인 2003.03.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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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서

새로 출범한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중 외교,통일,국방분야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정했으며,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다.

취임식에서도 남북문제에 많은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를'평화번영정책'으로 하면서 추진원칙을 밝히고 있는 데 대화와 상호신뢰,호혜주의,남북당사자 원칙,투명성과 국민참여,초당적 협력을 피력하였다.

대통령취임사에 담은 대북추진원칙은 전정권의 햇볕정책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추진과정의 뚜렸한 원칙이 없고 국민적 동의,투명성에서 의문과 정책의 훼손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천명했다고 보이며, 앞으로 새정부의 정책추진에 일관성을 갖기를 국민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는 전정권의 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북정책을 천명한 원칙에 의해 추진하리라 기대하지만 몇가지 간과해서는 아니될 사안은 귀 담아 듣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한다.

첫째,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지켜야 할 절차와 규범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통일만이 지상과제가 아니라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남과 북이 무조건적인 교류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둘째, 교류와 협력은 주는데도 명분과 체통이 있어야 하고 받는데도 염치와 예절을 지켜가는 원칙을 고수하여 상호주의를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역대정권처럼 주면서도 쩔쩔메고 받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것은 진정한 교류와 협력이라 할 수 없다.

셋째, 전정권처럼 자의적이고 비밀스럽게 소위 '퍼주기'를 일삼치 말아야 하며, 현금지원은 현물로 하되, 농업재건,의료,보건등 기초적인 북한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부터 사회간접자본의 재건,확충순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정권차원에서의 통일의 과업을 이룬다는 성과에 급급해 무리수를 둔 정권들 때문에 인도적인 사업들 -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탈북민-이 뒷전에 밀리면서 기본적인 통일과제를 제대로 찾아 접근치 못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당당하게 북한인권에 대하여 말 할 수 있어야 통일의 정당성은 보장받을 수 것이다.

통일은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 반세기를 지나 분단된 상황에서 의식과 체제가 너무나 이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접근하고 독일통일의 교훈을 참고하여 매듭을 풀어가는 쉼 없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정권차원에서 서둘러 성과를 거두려 한다면 분명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은 역대정권과 지도자들에게서 너무나 많이 보아 온 국민들로서는 이번 노대통령에 기대를 거는 것은 그의 보통인의 상식과 순리를 믿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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