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국기인 성조기 ⓒ 경기뉴스타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새로운 흐름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부시 독트린의 종언을 예고하기도 한다. 또한 3개 “악의 축” 국가 중 남은 두 나라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북한에는 온건으로, 이란에는 강경으로 “반전”(about-face)되고 있는 가운데 두 축에 대한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휴회에 들어간 6자회담은 최대 쟁점인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좁혀지고 북한의 결단설까지 나와 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설, 부시의 북한 인권특사 임명, 한미 군사훈련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등장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 테러와의 전쟁, 민주주의 확산 등에 지나치게 몰두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기 시작, 태평양 세력균형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금주 1만 명의 병력과 첨단무기를 동원한 최대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쇠퇴하는 미국의 우위를 잠식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의 갈등을 완전히 청산하지는 않았으나 양국 국경으로 미국 식 민주주의와 인권 바람이 확산되는데 공동의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미군기지 철수 요구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에 팔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을 현대화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살 돈을 가지고 있어 이 점에서도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신문은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산둥성에서 실시되는 훈련은 유엔 스타일의 평화 임무로 규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언젠가 대만 공격에 사용될 상륙작전을 연습할 기회를 중국에 주고 러시아에는 중국 공군에 판매할 장거리 폭격기를 선보일 기회를 준다.

미국의 북핵 경계심 공감 한국인 거의 없어

특히 한반도 상황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신속히 쇠퇴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놀랍게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에 공감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반대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쟁 때 평양 편을 들어 미국과 싸우겠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했다. 현재 3만2000명의 주한미군은 세계적인 미군 개편계획과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라 3분의 1 감축될 예정이다. 이는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나 정치적 배경도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베이징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떤 작전에도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가장 중요한 태평양 동맹인 일본에서도 미국에 대한 전망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의 친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총선을 요구했다. 주요 이슈는 경제개혁이지만 고이즈미의 좌측에는 일본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버티고 있고 우측에는 반중에 못지않게 반미적인 정치세력이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새 친구를 찾으면서 인도를 회유하고 있다. 워싱턴은 20년 전 핵무기에 대한 입장 차이로 금지했던 뉴질랜드와의 군사훈련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문제는 군사력은 압도적이나 지역 외교는 취약하다는 점이다.

미국 관리나 정치인들이 아시아 문제에 개입할 때 초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테러 혹은 중국의 경쟁으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는데 맞춰진다. 이로 인해 미국은 아시아와 손발이 맞지 않는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푸틴과 후진타오를 괴롭힐 정도로 열성적이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동맹이 될 아시아인들에게 감명을 주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미 스탠포드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20일 자 워싱턴 타임스 기고에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는 6자 회담에, 이란 핵문제는 유럽에, 가자문제는 팔레스타인에 일임하는 식으로 주요 국제문제를 제3자에게 맡김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고문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 추락의 일례로 서울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서 한반도에 자유를 가져온 미국의 기여는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미군철수 요구가 나온 것을 들었다. 이런 방관적 외교는 아프간과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적극 외교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언젠가 이란과 북한 문제가 해결될 때 미국은 주역 리스트에서 빠질 것이라고 기고는 주장했다.

‘악의 축’에도 결정적 순간 임박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25일 “악의 축”에 남아있는 북한, 이란 두 나라와 미국 관계가 급속히 결정적 시기에 다가가고 있으며 이란의 강경입장과 북한의 노선 완화와 함께 미국의 태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이란의 핵 활동을 견제하려는 노력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 북한과 이란은 오랫동안 서방세계에 극단적인 두 가지 예상을 제기해 왔다. 최근까지도 미 관계자들은 이란문제 진전을 더 낙관했고 다루기 힘든 북한에 대해서는 좌절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악의 축 잔류국가들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두 경우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현재로서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입장이 전도돼 있는 것 같다. “최근 수개월 동안 우리의 운이 역전되다시피 됐다는 느낌”이라고 케이토(Cato)연구소 외교정책전문가 테드 게일런 카펜터 연구원은 말했다.

그렇다고 대북 합의가 임박했다거나 이란 상황에 가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며 이것은 두 국가의 도전에 대처하는 노력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라크에서 사용된 옵션, 즉 무력개입은 “악의 축” 잔류국가들에게는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미 행정부는 여전히 수시로 강경발언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국제적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를 위해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사태 개입정도와 이란 및 북한의 군대규모를 감안하면 미국이 또다시 선제공격을 시도할 개연성은 없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중론이다.

“우리는 가령 ‘이라크에서 당한 일을 이란에서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식으로 말할 경우 세계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척 헤이글 의원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란과 북한은 동맹관계는 아니나 두 나라는 각자의 입장에 대해 상대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북한이 이란의 발언방식에 좀더 접근, 민간용 핵에너지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한다. 반면 이란은 이달 초 우라늄 변환작업을 재개한 이후 점입가경으로 자신감-더러는 호전적으로-을 드러내고 있다.

이란이 새롭게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석유와 이라크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란은 주요 산유국이므로 서방이 핵 활동을 이유로 자국을 응징하려 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세계유가를 더욱 앙등하도록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동쪽으로 이라크와 접하고 있는 이란은 이라크사태에 개입하기 좋은 입지에 있다.

게다가 이란은 강경파 대통령을 갖고 있다.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신임대통령은 민간용 핵에너지 사용권을 단호하게 추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 협상에서 철수, 제재가 기다리는 유엔안보리 행을 각오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적 유대를 맺고 있는 이란에 대한 응징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외교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레이 타케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란은 잠재적 안보리 회부를 각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시 독트린의 끝

독일의 Der Tagesspiegel은 23일 “악의 축”과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 독트린”은 사실상 실패해 그 종말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는 1기 때 이라크, 이란, 북한에 “모든 옵션”을 동원해 이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겠다고 다짐했으나 지금은 이런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2기 행정부는 현실외교를 펼치고 있고 악의 축 국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백악관과 행정부에서는 강경파가 물러나고 라이스 국무장관 같은 온건 실용적 인물들이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결국 군사행동을 전제로 한 부시 독트린은 실패한 것 같으며 이는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그러나 현실외교가 쉽지 않아 6자 회담은 부진하고 이란은 핵 야망을 착실히 실현하고 있으며 이점에서 지금은 독일이 외교수완을 발휘할 때라고 신문은 말했다. .
6자 회담 9월 2일 재개, 합의전망 엇갈려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간 6자회담이 9월 2일 재개될 것이라고 이 회담의 중국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말했다. 25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에 의하면 우 부부장은 도쿄에서 일본 사민당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 르 피가로는 25일 2003년 시작되어 간간이 진행돼온 흥정이 예정된 날짜에 재개되는 것은 그 자체로 성공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이 열의를 보이고 있어 북한과의 합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민당은 그러나 우 부부장의 발언을 즉각 확인하지 않았다. 베이징 주재 북한 외교관은 “핵 평화이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미국 측에 큰 변화는 없다”고 지적, 9월 2일 회담 재개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와 닛케이가 26일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다음 회담에서 북한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대결을 고무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연막으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의 입장도 당연히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만나 6자회담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그는 이 문제에서 양국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도 핵 이용권은 핵 타결의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할 문제이며 현 단계에서 회담을 방해할 “장애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의 신경보도 힐 차관보의 말을 인용, ‘평화적 핵 이용’ 교착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이미 NPT 체제 안에 있을 때 평화적 이용을 구실로 무기를 만들었음을 시인했기 때문에 다시 NPT에 복귀하더라도 그 권리는 상실한 상태라고 말해 미국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힐 차관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북한에 원자로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한국, 일본, 러시아 누구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회담 휴회기간에 핵무기 포기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8월 29일 주의 차기회담에 복귀하길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럴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놓고 갈등

로스앤젤레스타임즈는 24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놓고 미·일과 한·중·러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과거 NPT 규정을 기만했으므로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한·중·러 3국은 민간용 핵에너지는 NPT 제4조 규정에 따라 주권국가의 권리라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편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남북한이 민간 용 핵에너지를 공동 관리하고 미국이 이를 감독하는 “창의적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6자 회담에 정통한 외교관들은 민간 핵에너지에 관한 미국의 양보가 있을 경우에만 북한은 NPT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 방미중인 반기문 한국 외교부장관과 만나 한미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핵의 평화 이용문제”를 협의하고 북한이 모든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하는 한편 다음 주의 회담에서 긴밀히 연대해나가자는데 합의했다고 산케이가 25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수석대표 힐 차관보는 23일 “핵의 평화 이용문제는 큰 장애는 아니다.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핵의 폐기”라고 말해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핵 타결 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아사히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방미중인 반기문 외교장관의 말을 인용, 평화협정은 6자 회담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며 이와는 별도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논의하자는데 한·미·북 간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 장관은 또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권에 언급,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규정을 지킨다는 신뢰가 구축되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미 CNN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아 6자 회담 기간 중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봄 중단했던 5만 KW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아사히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원자로로 통하는 보일러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미 정찰위성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수증기는 원자로 가동 중지 이후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미 관리들은 4차 6자 회담에서 북한이 원자로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도 뒤에서는 원자로를 가동한데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중인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한국은 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인권 특사 임명으로 6자 회담에 부담

부시 대통령은 2004년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전 백악관 보좌관 제이 레프코위츠를 대북인권특사로 임명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6자회담 대표단과는 별도로 북한 인권실태를 세계에 알리고 개선을 모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뉴욕타임스는 20일 6자 회담이 1주 후에 재개될 시점에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특사를 임명함으로써 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자 로스앤젤레스타임즈는 그러나 6자회담 휴회 중에 특사를 임명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였다고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이 조치가 6자 회담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즈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200만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이며 올 가을 어쩌면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옵서버들은 그의 임무수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는 23일 미 특사 임명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비롯한 인권문제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없으면 본격적인 대북 경제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납치, 인권문제 해결 없이는 6자 회담 성공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전반기 업적은 “탈 권위, 투명성, 남북관계”

일본 언론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이 탈 권위, 투명성, 남북관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개혁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도쿄신문은 24일 노 대통령의 최대 공적은 학벌이나 인맥으로 구축됐던 과거 권위를 타파하고 금권정치를 추방한 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아 여야의 불법 정치자금사건을 모두 들춰냈으며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향상시켰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너무 급속히 사회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개혁과 혼란이 함께 진행되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아사히는 25일 노 대통령의 전반기는 탄핵과 대미, 대일관계의 동요 등으로 혼란을 겪었으나 권위주의 탈피를 선언, 정보기관이 관련된 과거사건 규명과 대북 유화정책은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한.일 관계 언급을 주시하던 일본이 “국내에만 눈을 돌리는 연설”에 놀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국의 세 가지 분열요인으로 역사로부터의 상처, 정치구조, 경제 불균형을 들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민족주의와 내셔널리즘을 배경으로 국력을 높이려는 노 대통령의 노선은 최근에도 대 연정을 제안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는 25일 신세대 대통령으로서 참신한 기대를 안고 출범한 노 대통령이 전반기에 과거청산에서는 적극적이었으나 미래지향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여론은 경제에 대한 불만이 강하며 후반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서서히 움직이는 북한

미국 뉴스위크는 8월 29일자 기사에서 “북한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North Korea: Going Slow)고 보도했다. 남북한은 1945년 해방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했고 북한 대표단은 한국 국회를 방문했다. 또한 5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축구경기가 열렸고 DMZ를 관통하는 남북협력은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잡지는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반드시 희소식은 아니라고 말했다. 남북에서 호의적 발언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북한의 핵 야망을 둘러싼 난처한 문제에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6자 회담을 고려할 때 이런 생략은 이해할만하나 6자 회담의 진의가 한반도 비핵화인지 각국의 국내 정치용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고 잡지는 말했다.

4년 전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다시 러시아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지난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동행한 러시아 관리가 말했다고 이즈베스티야가 18일 보도했다.

최근 북한 방문을 마친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17일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었고 그의 모습은 건강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해방 60년 기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다시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과 CIA에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은 7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비 43.3% 증가했으나 대일 무역은 9,000만 달러로 25.9% 감소했다고 아사히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과의 긴장으로 감소된 부분을 중국과의 무역으로 보충하고 있는 같다고 신문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