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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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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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및 국제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고 잇따라 비보를 내놓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존 파월 아시아국장은 "올해 북한주민 640만명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며 61만톤의 식량이 시급하다고 했고 특히 지금과 같은 식량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세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WFP의 10월 긴구구호보고서에는 임산부, 수유여성, 영유아에게 제공할 밀가루, 분유 등을 생산하는18개공장이 내년초에 가동중단은 물론 서해안 약300만명, 동해안 약150만명에 대한 식량배급이 중단될 위기임을 다시 경고했다.

위 기구의 제임스 모리스국장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이미 반으로 줄였으며, 이를 다시 절반으로 줄어야 할 처지며 사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난감하다"라고 비관적으로 표현했다.

북한의 경제난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한국 포함)에서는 199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24억3천만달러를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식량지원액은 3억8천만달러에 이르나 군과 일부 계층의 독점에 의한 분배의 불투명성과 북한핵 파문 등으로 지원단체들이 외면하여 더욱 식량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정권 자체에 있다. 즉 주체농법에 의한 생산력 감퇴와 비효율적인 운영, 장비와 기술의 낙후로 생산성 감소, 산지의 지나친 개간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에 연유한다.

특히 1995년 대홍수와 1996년 연이은 홍수로 농촌은 빈사상태에 빠졌고, 많은 농토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파괴되 농작물 수확이 어렵게 되었으며 도로, 전선, 공장 등 사회간접자본마저 파괴되어 난관을 가중시켰다고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1인당 500g의 식량의 절반도 안 되는 200g(월 6kg)까지 줄어들어 수많은 아사자, 탈북자가 발생하고 굶주림으로 몸무게와 체위가 남한보다 15~20kg, 7~10cm 적고 수명도 급격히 단축되어 가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식량난의 1차적 책임은 마땅히 북한정권에 있다.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유일체제의 무능한 정권에 원인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울좋은 "광폭, 인덕, 선군정치"니 하면서 체제 안위만을 위하고 핵개발 파문으로 국제적인 비난과 신뢰마저도 상실해가고 있다.

북한의 침체된 경제와 심각한 식량난의 해결은 유일체제의 고수가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개선에 바탕를 둔 개혁, 개방만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 투자유치와 원조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핵개발을 고수하고 폐쇄적인 체제를 지속할 경우 식량난이 부메랑이 되어 체제붕괴를 앞당기는 비극이 발생함을 명심해야 한다.

남한국민들도 북한붕괴가 몰고 올 심각한 상황을 다같이 인식해야 한다. 3조2천억달러에 이르는 값비싼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아니라 IMF보다 더 혹독하고 무서운 경기침체를 겪어야 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인식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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