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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타운 자매지 주간 "시사파일" 창간 특집

[특별 대담] 배일도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입법 및 노동정책 및 기획에 있어 한나라당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독보적인 인물.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운동을 하던 그가 어느날 국회의원 뺏지를 달게 된 경위를 묻자 첫인상처럼 남자답게 시원한 그의 성격이 바로 보인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의 노동 정책이 무식하던가 브레인이 없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장외(노동조합)에서 장내(제도권)로 입성한 후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일이던 현실적으로 역부족임을 토로한 배 의원은 그러나 현실정치의 벽에서 좌절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책과 입법 추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한다.

배의원은 특히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도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처럼 국가가 앞장서서 기업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소득 증대와 교육인프라 조성 등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당내 최고의 노동전문가인 그에게서 대한민국 노동현실과 문제점, 국가 정책에 있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대담은 국회의원 회관 233호 배 의원의 사무실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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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여기(국회를 지칭한 듯)까지 온 배경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하다 그게 인연이 됐다. 한나라당내 노동관련 시각은 무식할 정도로 아주 취약(이 부분에서는 웃음)해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주위의 권고로 하게 됐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후 애로 사항이랄까, 혼란은 없었는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가야 한다지만 저는 그럴 위인도 못되지만 그런 생각으로 온 건 아니다. 다만 기존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인식된 성장 중심의 정책 방향의 본류로 알고 죽 추진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한계에 부닥쳐 부패정당, 차떼기 정당으로 빠져버렸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존립 가능한 정당인데 국가나 한나라당도 불행한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대로 가되 그 보수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즉 지역주의에 근거한 한계성과 중산층 이하의 마음을 잡지 못했던 부분,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노동문제 해결에 있어 노사부분만 가지고는 풀지 못하는 것 등은 제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바꿀수 있는 위치에 가서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고 싶어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태생을 달리해 온 의원들과의 이질적인 만남이랄까?, 처음엔 왜 그러냐, 당에 몸담았으면 일사분란하게 가야 하지 않는냐라는 지적과 이단자적인 취급을 당했으나 지금은 우리 당의 보배라는 등 독보적인 대접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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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나 항공조종사 파업 사태와 관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인해 대한항공 노조의 연대파업 동참을 예고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해법이 있다면?

“아시아나 항공 사태는 정부, 언론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그 누구도 대안을 내지 못했다. 기껏해야 노조측의 요구사항이 과하다던지, 고액연봉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한다던지, 국민은 아랑곳 없다던지,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안한다던지,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던지 기존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모두가 수용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내년에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갈등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리라 본다. 재결 자체가 외국의 학설을 그대로 인용한다던지 표피적인 지적일 뿐, 이 문제가 터지자 당내에서도 일부 달리 대안이 없으나 긴급 조정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정부가 공권력 강제 투입으로 불법 양산과 함께 향후 제2 제3의 아시아나 사태를 불러 올 미봉책일 뿐이므로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립과 갈등의 시대의 부산물인 공권력 투입에만 의존하려 하는것은 정말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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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당사자들인 노사는 문제가 없는가?

왜 파업을 하는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노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국민은 무엇인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국가가 해결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수단이 없는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노사 역시 손해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노사갈등에 있어 심도있는 원인 분석과 국가가 그런 여건을 찾아 간접적으로 개입한다면 분명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사회가 깊이있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제도적인 맹점도 있지만 노사정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 등 탄력적인 노사교섭 운용이 미숙하다는 지적도 많다?

“노사 문제는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라고 본다. 제3자 입장에서는 저집 부부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노사 문제도 남이 옆에서 볼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싸워서 이기면 이익인데 왜 싸우지 않겠는가? 당연히 노조에서는 더 달라고 싸우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충실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본다. 그것을 우리 사회가 가면을 써고 내가 이익을 챙기는 것은 괜찮고 남이 이익을 챙기려고 싸우는 것은 나쁘다며 꾸짓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며, 내가 이익을 챙긴다면 남도 같이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서로 전제로 할 때 거기서 타협점은 나온다고 본다. 그리고 그 이익이 제3자에게 배타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우리 사회가 대안을 마련할 때 그들(노사)은 옆에서 싸우라고 부추겨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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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국민들의 시각은 정부가 관망만 하다 긴급조정권만 발동했다. 결국 정부가 제몪을 다 하지 못했다는 시각인것 같다?

“동감이다. 결국 국민의 불편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지난 상임위 질의시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따져 물었더니 노동부에서는 교섭 잘하라고 도와주고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하며 심지어는 거짓을 동원, 합리화에만 급급했다. 이는 천만의 말씀! 국가는 방관만 한 것이다. 긴급조정권은 법에 있으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파업만 반복될 뿐이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국가의 패러다임속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책무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배타적 공권력(긴급 조정권)으로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짚어 본다면?

“국가 개발주의를 전제로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때는 국가 계획에 의해 선택과 집중속에서 추진해 오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겼으며 그러다보니 강제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법치주의의 완성 시대로서 과거의 방식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 특별한 마인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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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화제를 바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인식이 절대 부족하다. 전체 사업장중 93%인 대다수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이다. 비정규직의 차별 내지 남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핵심인데, 차별의 문제는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볼때 지금 현재 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만큼 감당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1년에 약 2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영세사업장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기 보다는 차라리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도 정부가 제몪을 못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기업에게만 강제되는 형식에 치우쳤다고 보며 향후 경제안정과 고용안정을 함께 기할수 있도록 기업(일자리) 총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비정규직의 분포는 공공기관을 포함, 대기업도 예외는 아닌데 해결 방안은?

“비정규직은 자신이 비정규직이라는 자체도 기분 나쁘다. 우리나라 외에는 세계적으로도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는 없다.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로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기업은 전부 문 닫아야 할 판이라고 울상을 짓는 반면, 대기업은 짐짓 여유있는 표정들을 짓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놓고 우리 사회가 대결하는 건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한사람이 하루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일한만큼 임금을 받으면 된다. 이런 비례의 원칙이 없다 보니 노사갈등, 노정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불만도 없을뿐더러 사회 갈등 역시 최소화 시킬수 있을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솔선수범 먼저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증대 등의 책무는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의 경우, 나이가 채용과 고용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게끔 ‘연령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다. 나이가 개인이 먹고 싶어 먹는 것도 아니요, 학력을 갖고 싶어 갖는 것도 아닐진데 그런 차원에서 정년의 이름으로 나이를 강제 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채용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지금 자식들이 정년퇴직한 아버지를 두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또한 우리사회가 전부 밀어내는 청산주의에만 매달리고 있는 점이다. 분명히 잘못됐다. 지난 97년 IMF 위기상황에서 시작된 정년 단축을 사회가 정상화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는 탄력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공기업에서부터 시작되야 하며 사기업에서는 그 인원만큼 경쟁논리에 의해 임금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만큼 국가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인프라 제공을 담당해 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현재도 국가는 모든걸 직접 나서 해결에 앞장서려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시급히 나서야 할 부분은 다분히 수평적, 기계적 평등론이 아닌 총량제를 도입. 추진해 나가도록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 한나라당 노동특별위원장인 배일도 의원(오른쪽)과 본지 권용석 편집국장(좌) ⓒ 경기뉴스타운^^^

끝으로 근로자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특수고용직들이 입법 추진과 관련, 정부와 각 정당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일명 특고라고 불리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들의 경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 사회가 어로, 수렵사회에서 농업,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여러 직종들이 생겨나면서 필연적으로 파생됐다고 본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일란성 쌍둥이처럼 두가지의 원초적 문제를 함께 가지고 태어난 것이 특수고용직들이다. 그 하나는 사업자로서의 위치와 또 하나는 근로자로서의 위치, 이것이 이원화 돼 있는 것이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우린 종속적 관계 즉,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며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특고는 아니지만 직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간호도우미라 불리는 간병인이 있다. 예전에는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가족이나 간호사가 병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돈을 주고 24시간 환자의 병간호를 맡기는 시대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 자연히 고용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인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다. 아렇듯 시대가 급격히 변하다보면 미분화된 직업들이 현실화 돼 다가오기 마련이다.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트럭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고용의 형태가 하나는 사업자성, 또 하나는 근로자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계절과 시간대별로 제약을 받는 직무적 특성이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레미콘은 생산된 즉시 수시간내에 현장으로 투입돼야 하며 골프장의 경우, 장마철과 추운 겨울에는 쉬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냐 하는 부분에 있어 많이 논란이 되 왔는데 대법원 판례와 실정법 등을 꼼꼼히 챙겨보아 국가가 정리해 줘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장장 283일간 계속된 경기도 용인시 한원골프장 노사분규가 지난 5월 노사대타협을 이뤄 이후 업무에 복귀한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사측에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자치 규약을 들먹이며 정년 42세를 적용, 강제 퇴사조치를 강요한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한원CC 노동조합 여성조합원과 전국서비스연맹에서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일이 있었다. 조만간 인권위에서 사실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여성 경기보조원들이 조기 퇴사 위기에 빠져 노사분규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특고 문제 역시 국가가 책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인정해 줘야 한다고 본다. 그들도 국민이며 4대 보험 혜택은 기본이고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항변으로 봐 줘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냐? 그래서 노동조합을 하면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이어야 한다는게 전제 조건이다. 그럴려면 4대보험 적용이 핵심이다. 역시 제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대신 감당을 해 줘야 한다고 본다. 일단 민노당에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안을 내 놓았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업계 입장을 들어본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의 시스템이 전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가시화되기 힘들다는 얘기인가.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면 우리 사회에 비례의 원칙을 도입, 정착 시켜나가야 한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채용되면 1인 사업장이든 5인 사업장이든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보장받고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은 국가라는 큰 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본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당내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에서는 급격한 산업변화에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접근, 당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지난해 발간된 배의원의 자서전 "공존의 꿈" ⓒ 경기뉴스타운^^^

배일도(55, 비례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동정책 및 입법, 기획 입안에 있어 한나라당내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독보적인 인물.

전북 김제의 만경평야에서 땅 한 뙈기 없는 가난한 집안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가난과 시련의 길에서 희망을 찾아 나선다. 고시생으로 공무원으로 , 그러나 그는 고시생의 길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편이자 아들인 가장의 자리를 선택하게 된다.

1983년 그렇게 서울지하철공사에 입사하면서 그에게는 노동자의 삶이 시작된다.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구속(88년)과 해고(89년)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노동현장을 떠나지 않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기업노조 특별위원장(90년), 국민연합 민중생존권 특별위원장(91년), 노동인권회관 실행이사(92년),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기획실장(93년)등으로 활동하였다.

98년 서울지하철공사에 복직하여 노동조합 제9대, 10대, 11대 위원장(2001년) 등을 역임하고 서울시 투지기관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2001년), 전국공기업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2001년 초대의장),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다.

지난 2002년 <협상대상>(한국협상학회), 2003년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기린장>을 수상,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및 당내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아직도 활발하게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