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우리사회의 '개혁성향'을 따라 여성역할의 증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배경이 다르다. 우선 개인적으로도 김 전대통령은 고학력의 '능력 있는' 부인과의 '평등한 관계'에 바탕한 當爲的(당위적)인 여성존중이라고 볼 수 있었다. 환경부 등 비교적 소프트한 부처의 여성각료 안배, 여성부 창설, 잦은 부부동반 모임 등 규격적이고 儀典的(의전적)인 여성 정책이 실행되어 왔었다.

실제의 역할에 따른 여성기용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업주부인 부인과의 전형적인 '家長 對 主婦' 관계를 통해 개인적 여성관념은 비교적 보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구조에서의 여성인재 개인의 능력자체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자와 완전히 동등한 역할을 전제로 하는 여성임용이지 여성안배의 차원은 있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강금실 법무의 등장으로 여성장관이 이제까지처럼 내각 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닌, 國政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부서에 포진하게 되었다. 물론 그 주된 의미는 여성의 역할증대보다는 법무 및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實勢女性의 시대에 걸맞게 이제 사회 각부의 여성의 역할도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단지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할 것은 물론 단지 여성이라고 해서 거짓이 용납되고 편법이 통용되는 것도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특별배려는 女性으로서의 역할을 전제할 때나 가능

基層(기층) 사회에서는 흔히 여자는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여 논리에 벗어나는 언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자가 事理를 초월하여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응석을 부리는 것은 그 여자가 연인이나 아내 혹은 그 후보자로서 상대남성에게 출산, 가사 등의 반대급부적인 봉사를 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나 용납될 수 있는 일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지금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한과 지위를 가진 여성도 자신이 계속 그러한 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公事에 침투하면 사회기강의 문란은 피할 수 없다.

물론 世上事는 인간의 정서가 통용되는 것이므로 논리로 따지지 못하는 여성의 심리도 때로는 반영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사건 등에서도 여성으로서의 특성을 인정하여 사정을 봐주는 사례는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보통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없고 오히려 권력층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짓과 무고 등이 용서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인생을 믿고 맡기는 한 남자에게나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자신의 권위와 결단력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국민 앞에서 보이는 추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함량미달 여성공직자도 정리되어야

공식석상에서 눈물을 뿌려 궁지를 모면하려는 장관이나 의원, 자신이 왕조시대의 공주라도 된 양 공권력을 자신의 연애감정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여검사 등, 진실한 정신자세 없이 겉으로의 사회적 지위만 갖춘 여성들이 있고 또 그러한 여성들을 감싸는 사회분위기가 있는 한 여성의 진정한 사회적 역할증대와 여권신장은 바랄 수 없다.

강금실 법무의 등장은 '타성에 젖은' 남성 고위검찰 간부들을 각성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무늬만 공직자'인 함량미달 여성공직자들도 整理(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