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60주년 경축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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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0주년 경축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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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2만여명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

^^^▲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8월 12일 광복 60주년 특별 사면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합하고 있다.
ⓒ 국정홍보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광복60주년을 맞아 8.15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대상자는 422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조치 대상에는 생계형 범죄인 일반형사범에 1만2천여명,공안사범 및 선거사범에1천9백여명,모범수형자에1천여명이며 이번 사면대상의 대부분인 교통관련 사면대상자는 4백2십여만명이다.

천정배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의 의미를 "참여정부 출범 후 다져온 국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참된 민주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선진한국 건설을 앞당기자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16대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중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 "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대한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에 주력했으며 시대적 상황변화를 고려, 한총련 관련자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도 대폭 사면·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부패사범 등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체 건설을 저해하는 사범, 상습음주운전자 등 재범우려가 있는 사람, 불법·폭력 집단행동 및 선거부정사범 등도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번 사면에서는 소년법 개정취지를 적극 반영, 소년법 개정전에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 죄를 범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이상 복역중인 11명 전원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잔형집행을 면제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자와 유아를 데리고 복역중인 여성수감자에 대해서는 사면기준을 대폭 완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감히 석방했다.

아울러 경미한 범죄로 수감중이거나 형기가 얼마 남지않은 외국인 수형자 50명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 또는 가석방으로 본국에 송환하거나 감형했다.

정치인 특별사면 '논란'

광복 60주년 맞이 정치인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다.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17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이 사면대상이 될수 있느냐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있어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문제로 거론되는 열린우리당에선 정대철 전고문과 이상수 전의원, 신상우 전의원이, 한나라당에선 김영일·최돈웅·신경식 전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전 재정국장 등 '차떼기' 관련인사들이 사면에 포함됐다.

여기서 정대철 고문의 사면은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데,정 전고문의 경우 대선자금 외에 대법원에서 4억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다.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죄명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정치자금의 성격이 강했다고 봤다”라는 발언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중 원칙적으로 공식 선거조직에 몸담고 있던 정치인들은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의 관행적 문제인데다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은 것이란 취지다.

정·경·언 유착고리는 연장된다?

정부의 사면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반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의 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당 논평과 달리 야당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당을 위한 들러리 사면”라며 '형평'을 문제삼았고, 민노당은 '도덕적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민노당 홍승하 대변인은 “불법대선자금 연루자에 대한 관용은 정·경·언 유착고리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도덕불감증?

시민. 사회 단체는 이번 사면에 대한 논평에서 경실련은 "최근 'X파일'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 사태를 개탄하는 사회 분위기임에도 정부가 나서 부정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을 특별사면 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대사면은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략적 고려가 있을 뿐이며 정치동업자인 그들만의 통합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리고 비난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사면에 반대하는 부패 비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었을 뿐더러 그 대상의 선정과정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결초보은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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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포기 2005-08-14 09:22:48
문형석기자는 기사를 쓰는게 아니라 남에 기사를 펌하는 사람인갓 같네요?
일말에 양심을 느끼지 않나요?
그러고도 기자라 할 수 있나요?

2005-08-14 09:26:48
문형석 기자라는 사람 무척 바쁘겠네요

경제부 기사 사회부 기사 그리고 지방 도데체 이런 전국구 기자가 어디 있단말입니까?

그것도 부족해 국제부 기사까지

편집부도 같이 펌을 인정하는 꼴이네요

전천후 2005-08-14 11:17:05
1. 남의 기사 그대로 갔다 올리는 기사
2. 남의 기사 약간 고쳐 올리는 기사
3. 남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그대로 올리는 기사
4. 남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쬐금 문자 수정 올리는 기사

이런 기사를 뭐라고 할까요?

답 : 팔방미인기사 ....... 전문성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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