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소송, 일방적으로 난타당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소송, 일방적으로 난타당해
  • 김종선 기자
  • 승인 2015.09.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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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40%도 안돼... ‘소 취하’의 경우 고려하면 승소율 더 떨어질 듯

▲ ⓒ뉴스타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대부분 피소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소보다 패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강원 원주을)은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분쟁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며 특허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0~’15.7) 공개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건수는 총 1,497건으로 2010년 186건에서 2014년 300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공개되지 않은 소송까지 더하면 이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 1,497건 중 우리기업이 제소한 건은 146건에 불과하며 피소당한 건이 1,351건으로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기업들과의 특허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5년간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제소한 건이 1,112건이나 되며 같은 기간 우리기업이 미국기업을 제소한 건은 8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도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지재권 소송에 따른 승소율도 38.8%에 불과했으며, 분쟁사건이 판결까지 이르지 않고 합의 등으로 인해 소 취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실질적인 승소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지재권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 해외 진출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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