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에 대해 우리 경찰은 정상화 추진을 위해 교통질서 확립,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영상신고 활성화를 통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질서 확립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일상화 된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음주, 무면허, 안전띠 등이 있는데 교통사고 취약 장소 등을 분석 단속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또한 블랙박스 신고 활성화를 통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시민단체, 교통유관기관, 대중교통업계와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교통사고(traffic collision)란 육상 교통에서 차, 동물, 사람, 장애물 등 사고의 피해를 입거나. 다치고 차량끼리의 충돌사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운전미숙, 졸음운전, 눈, 비, 안개등 기상 악화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3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24조 444억 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1.7%, 국가 총예산의 10.2% 이르는 규모라고 한다.

2013년도 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787,686명(사망 5,092명, 부상 1,782,594)이다.

도로교통 사고비용은 크게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비용, 사회기관비용 구분 중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비용이 13조5,415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이 9조2,945억 원등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손실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실천해야 하는 데이는 경찰관이 단속을 해야 위비용이 줄고 사고발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이 안전띠 및 보호장구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에 대해 관심이 어는 때 보다 필요하다.

충남경찰은 가용경력을 도용하여 중요 교차로에 경찰관 및 의경 등을 배치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은 정확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 소중한 생명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해야 할 것이다.

[글 / 충남지방경찰청 형사과 경위 임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