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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9일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내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의 해소와 지역구도 해체를 위해)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연정을 제안한 취지를 설명한 뒤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그리고 결론을 너무 단호하게 내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망국의 요인이자 역사발전의 걸림돌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모두발언을 통해 “참여정부를 고비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대개 청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지역주의 구도를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 우리정치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권력이양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실질적인 정권이양이며 헌법상 허용된다고 본다”면서 “대연정 구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동거정부처럼 한국에서도 정치적 합의로 권한의 배분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이 아주 다른 정당끼리 대연정을 해서 성공한 역사가 있다”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두 가지 사례(오스트리아, 독일)보다 오히려 작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토론의 장은 열려 있고 국회의석은 변하지 않는 만큼 한 자리에 모아서 합동의총을 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같이 갈 수 있고, 교육정책은 토론하면 되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두 당의 의원들이 모여 진지하게 대화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답이 쉽게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90년 3당 합당과 이번 대연정 제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합당과 연정은 다르다”면서 “밀실에서 한 것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 하자는 것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 제도를 붕괴시킨 3당 합당과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은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경제하면서 정치개혁도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6자회담도 관리하고, 정치개혁도 하고, 동시에 경제살림살이도 꾸려갈 수 있다. 그 정도의 용량을 한국은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구도 해소와 한국정치의 재건축이 꼭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나에게 정권을 맡겨준 취지가 정권을 걸고서라도 역사를 위해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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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다 같은 놈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