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北 강권적 외교압력 반대결의안"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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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北 강권적 외교압력 반대결의안"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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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스스로 인권개선 위한 노력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23명은 강대국이 인권문제를 내세워 북한에 대해 강권적 외교압력을 행사함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7월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사를 표명한시점에서 미국하원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6자회담의제로 추가 시킬것을 부시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7월11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원웅 의원은 미국의네오콘과 일본의극우세력등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것은 북핵문제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미.일 등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내세워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며, 특히 자국의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들을 선택적으로 겨냥해 인권문제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제정한 <쿠바자유연대법><이란민주화법> <이라크해방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일본내에서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북한인권침해구제법> 등이 그 예 라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북한 주민은 식량난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미.일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도 북한의 식량난을 심화시킨 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식량권, 건강권, 생존권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고, 국제사회가 북한 스스로가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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