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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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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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비전과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체 형식적인 일반토론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과제가 남아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우옥란)에서는 7월10일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시 사회복지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고 사회복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오늘 행사에는 한길자 보건복지국장과 이한구 시의회 의원, 유지상 시 사회봉사과장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한길자 복지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사회복지 분야가 정부정책 및 보편적 복지의 수요를 위해 많이 변화하고 공급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많은 대책과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현장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고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우옥란 회장은 개회사에서 “재정이 어려운 현시점의 인천시 상황에서 인천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자 했고, 사회복지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 사회복지 인프라확충 및 전달체계 문제 등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진단하는 것에 초첨을 맞추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과 처우개선을 위한 난제들도 실천가능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김정진 교수는 “인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제안 된 지역복지계획도 복지재단의 복지 체감 향상에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복지재단의 설립과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대상과 사업 내용이 중복 되지 않는 등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공급주체의 핵심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민관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회복지직 전문성 인정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고,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95%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우선순위로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토론회는 김창기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선경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소영 착한요양원 원장, 이용갑 인천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유지상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과장의 분야별 토론에 이어 질의, 응답 등을 통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복지빈곤 문제 해결은 정부부터 ‘복지빈곤은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라는 인식전환을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가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연이라는 공감 하에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식은 결여된 채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도식적인 주제방식은 지양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행사는 진행자의 시간 계산 미숙으로 주제발표의 시간이 길어 시간에 쫓기는 토론자들의 토론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복지를 통해 국민의 복지환경이 나아지면 내수도 늘고, 내수가 늘면 투자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해 복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복지빈곤 해결이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새로운 복지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체 시간에 밀려 형식적인 일반토론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은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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