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펼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치적 알리기와 선거법을 피해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점으로 각종 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지자체 244곳에서 받은 보통교부세와 지자체의 행사경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 수입이 많을수록 행사 경비 지출규모도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축제를 통해 주민을 통합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와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끼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와 비례해 유사한 행사와 축제가 상당히 중복됨으로써 경쟁력 저하와 혈세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비효율적 재정지출이 지자체의 세입 대비 보통 교부세의 비율을 1%포인트 늘렸을 때 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행사경비 비중이 약 0.0063%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세입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행사경비가 121억 원가량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라서 지자체의 보통 교부세 집행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유사 중복성 행사 축제의 성격은 물론 내용도 차별화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대동소이 하도록 비슷할 뿐 아니라 개막식, 폐막식에 연예인 중심으로 무대를 꾸미는 그들만의 축제와 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혈세 낭비로 지적된다.

대구시 구,군에서는 몇 년 전 유사ㆍ중복성 지역 축제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표를 의식한 지자체의 눈치 보느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후죽순 혈세낭비적 축제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지역 “축제의 경쟁력은 단순히 개최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화제성이 없다”라며 “형식에 치우치고 외형만 키우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민을 아우르고 소통하는 내용에 충실해 축제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생각은 필자만의 기후일까?

지역마다 유사한 지역의 축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페합이 절실히”필요하다 사실 “축제의 콘텐츠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발되고 활성화되긴 했지만 대구광역시를 대표 할만한 지역 축제로 엄지 손가락 치켜들고 내세울 만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보통 교부세의 일정 부분이 축제 행사경비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민에게 경쟁적으로 생색내듯 무리하게 유사 축제·행사를 추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개인적 입신양면을 노려 국민의 혈세를 단체장의 호주머니 쌈지돈으로 생각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보통 교부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조정하고 재정을 혁신해야 하며 축제 행사경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교부금 혜택을 확대해주는 등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촉구한다.

특히 2014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경비는 지자체 자체절감 노력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 경비절감의 유인을 약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