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 만연으로 경기가 바닥을 치는 어려운 이즘 서울, 경기, 인천 등 대중교통 요금이 27일 첫차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되는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의 경우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고 시내버스 요금은 간.지선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오르고, 마을버스도 750원에서900원으로 150원인상 된다.

광역버스 역시 1850원에서 2300원으로 450원, 심야버스도 1850원에서 2150원으로 300원, 순환버스는 850원에서 1100원으로 250원이 오른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 각각 720원, 450원 그대로 동결된다.

18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전체 위원 23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찬성(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도, 삼자 간 약속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좌석버스는 250원 오른 2050원, 직행좌석버스는 400원 오른 2400원으로 책정됐다.

20%에 이르는 인상폭은 현재 물가상승률 0.9%의 20배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당기손실액은 8010억 원. 이중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전체의 51.6%인 4129억 원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이른 만큼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이래서 나왔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지난 7월 기준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이면 초고령화(20%이상) 사회인 24.3%에 달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제는 교통복지 적자를 해소할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때, 가장 빠른 해결책은 정부의 국고지원을 늘리는 일이다.

무임승차 대상폭을 좁히기 보다는 정부가 교통복지 배려차원에서 지원을 늘리 일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전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노령층 다수가 교통비 내기 부담스러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건의를 외면해 왔다.

그래서 요금 인상이라는 차선책이 등장했다. 문제는 그 차선책의 순위가 세금으로 적자폭을 충당하는 정책이어야 하느냐를 따져보고 인상폭을 최대한 줄일 방안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1월에 공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13년 한 해만 하더라도 부담하게 사용된 운용비가 3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가 버스회사들에 지급한 보조금의 10%에 달하는 금액으로 버스업체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없이 버스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로 시민사회는 보고 있다.

인천시 역시 100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결국 이번 교통요금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모두가 방만하고 안일한 준공영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역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앞서 시민단체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