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불법이민 ‘임금몰수법’ 제정 검토
영국, 불법이민 ‘임금몰수법’ 제정 검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5.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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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일자리 박탈, 사회보장비 증가 등 국내 불만 고조

▲ EU 잔류파로 분류되는 캐머런 총리는 EU와의 협의 이민규제를 추진시켜 EU 잔류 반대파에 제갈을 물리고 싶은 의도도 엿보인다. ⓒ뉴스타운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21일(현지시각) 불법체류자 등이 영국 내에서 노동으로 획득한 임금을 “범죄에 의한 수입”으로 규정하고 그 임금을 몰수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할 의향을 드러냈다.

영국을 포함해 유럽 각국으로의 이민자들의 증가에 따라 현지인들의 일자리 박탈에 의한 사회문제 유발, 나아가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 등으로 각 국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캐머런 정부가 ‘임금몰수법’까지 구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한 강연에서 “불법으로 건너와 일하는 장소가 돼버린 영국의 매력이 적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일할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벌칙은 있었으나,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의 노동에 대한 단속에는 손을 쓰지 못해온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의 구상이 알려지자 강권적 수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크게 번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영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이민 순증가수는 31만 8천 명(추정)으로 전년 대비 52%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캐머런 총리는 이달 총선거에서 2017년 말까지 유럽연합(EU)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U 잔류파로 분류되는 캐머런 총리는 EU와의 협의 이민규제를 추진시켜 EU 잔류 반대파에 제갈을 물리고 싶은 의도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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