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21일(현지시각) 불법체류자 등이 영국 내에서 노동으로 획득한 임금을 “범죄에 의한 수입”으로 규정하고 그 임금을 몰수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할 의향을 드러냈다.
영국을 포함해 유럽 각국으로의 이민자들의 증가에 따라 현지인들의 일자리 박탈에 의한 사회문제 유발, 나아가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 등으로 각 국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캐머런 정부가 ‘임금몰수법’까지 구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한 강연에서 “불법으로 건너와 일하는 장소가 돼버린 영국의 매력이 적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일할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벌칙은 있었으나,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의 노동에 대한 단속에는 손을 쓰지 못해온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의 구상이 알려지자 강권적 수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크게 번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영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이민 순증가수는 31만 8천 명(추정)으로 전년 대비 52%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캐머런 총리는 이달 총선거에서 2017년 말까지 유럽연합(EU)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U 잔류파로 분류되는 캐머런 총리는 EU와의 협의 이민규제를 추진시켜 EU 잔류 반대파에 제갈을 물리고 싶은 의도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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