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성무기자 =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 16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현대측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일부 부처는 민간차원의 대북사업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정 회장은 이날 "대북경협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당국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불가피했다"고 밝혀 정부가 현대의 대북사업에 관여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조성의 경우 당초 정부가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라고 설명했으나 지난 2000년 11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간의 '개성 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를 통해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공사비 전액을 조달하고 현대가 시공권을 갖는 형태로 추진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현대의 대북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날 현대측이 대북 7대 사업의 하나로 밝힌 남북 철도연결사업의 경우 경의선 연결 복선화와 경원선 연결, 금강산선 연결, 동해 북부선 연결, TSR(시베리아 횡단철도).TCR(중국 횡단철도) 연계 운영사업 등 대부분이 우리 정부와 긴밀한 사전 교감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 2000년 6월 관광공사를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관광활성화 2년후부터 갚되 연이자는 2%'라는 호조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그간 현대아산으로부터 금강산여관, 온천장, 금강산 문예 회관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 돈을 현대아산에 지원해왔다.

정부가 남북경협과 관련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남북 당국자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착공식을 언급할 때마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개성공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해야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도 북측과 만들어야 한다'며 행사를 위한 이벤트성 착공식에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도 이점을 뒷받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북송금은 현대와 북한당국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그동안의 대북경협 논의들은 남북간 화해와 교류를 위해 이뤄진 것이지 현대지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대측 대북사업 중에 전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들었지만 이와 관련된 현대측의 어떠한 제의도 없었다"고 설명한 뒤 "아직 개성공단내 전력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현대측 사업과는 무관하다"면서 "전력지원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국민적 합의의 바탕위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 2003/02/16 23:27

<현대 대북 경협사업 세부 내용>

(고성.서울=연합뉴스) 현영복.이광철기자=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16일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제공하고 추진해온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사장의 이날 발표 내용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흘러나온 대북 경협사업의 전모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사장에 따르면 현대는 지난 2000년 8월 금강산 사업 외에 ▲공단사업 ▲철도사업 ▲통신사업 ▲전력사업 ▲통천비행장 사업 ▲금강산 수자원 이용 및 임진강 댐 건설 사업 ▲주요 명승지 종합관광사업 등 방대한 내용의 '대북 경협사업'에 대해 북측과 합의했다.

먼저 금강산 사업에 관해 양측은 해금강 남단에서 원산까지를 세계적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 금강산 특구를 지정키로 합의했다.

또 개성 지역에 800만평은 공장 지역으로, 1천200만평은 배후 신도시로 개발해 분양하고, 통천지역에는 관광기념품과 농수산물 등을 생산,가공하기 위한 3만평 규모의 경공업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당시 합의 사항에 포함돼 있다.

철도사업의 경우 경의선 연결 복선화, 경원선 및 금강산선 연결, 동해 북부선 연결, 열차 및 철도기지 운영,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TCR(중국 횡단철도) 연계 운영 등 그야말로 방대한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업에도 북한내 유무선 통신과 시내외 전화망 설치 운영, 국제전화망 및 국제간 중계망 설치 운영, 이동통신망 설치 운영, 데이터 및 인터넷망 설치 운영, 통신장비 생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전력사업 분야에서 양측은 발전시설 건설 및 송전선에 의한 전력 공급, 기존 전력시설 개선 및 증설 등에 합의했고, 통천비행장 사업에 관해서는 강원도 통천군에 연간 30만명을 운송할 수 있는 비행장을 건설,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금강산댐과 주변 하천 일대 수자원을 남측에 공급하고 임진강 유역에 댐을 건설하며, 금강산 외에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개성 등 북측의 주요 명승지를 관광지로 개발,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그밖에 고선박 해체, 재활용 사업과 연간 720만장 규모의 기와공장 건설.운영 사업, 1만2천500석 규모의 평양 실내종합체육관 건설.운영 및 남북간 체육교류사업, 금강산 지역에 3만평 규모의 영농장을 건설.운영한다는 데 양측은 합의했다. (끝) 2003/02/16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