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과 실정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특별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북송금 과정을 살펴보면 곳곳에 실정법 위반이라는 암초가 놓여 있다.

김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이 법적으로 반국가단체로,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언급, 아직까지 엄연히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어겼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반국가단체인 북측 관계자와 비밀리에 회합 및 접촉을 갖고 현대상선의 송금 편의를 봐준 행위 등은 국보법 위반이지만 평화와 국익에 도움된다는 판단 아래 어렵게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김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번 대국민 해명을 통해 김 대통령이 사후에 국정원이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편의를 봐준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통일부 역시 대북송금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대북송금 행위는 명백히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담화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사전에 송금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나 보고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임동원 특보의 경우 국정원장 시절 현대상선이 요청한 대북송금 편의를 제공한 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송금과정이 드러날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저촉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200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북한측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극비접촉을 가졌음을 시인, "외교관례상 국회에 밝히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음에도 국회 위증 시비에 시달릴 전망이다.

박 실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00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비서관 한명만 데리고 (싱가포르로) 휴가를 갔다왔다. 특별히 만난 한국사람도 없고, 물론 북한 사람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가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 "4천억원 대출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언급하면서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정의 불법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만약 산은 고위 관계자들이 신용공여한도 등을 어기고 현대상선에 대해 거액 대출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현대상선의 송금 편의를 봐줄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던 국정원과 청와대가 산은 관계자에게 외압을 행사, 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관계자에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 진다.

대출알선 대가로 정치권이나 권력기관, 산은 관계자 등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끝) 2003/02/14 17:33

박대행 "특검법 회기내 관철"
의혹 해소안돼 정치해결 불가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송금' 해명과 관련, "대통령이 핵심의혹에 대해선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이제 특검밖에 없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5억달러 대북 비밀지원 과정, 대북지원의 총규모, 송금된 돈의 용처, 정부가 대출압력을 넣은 이유와 배후세력 등에 대한 해명이 없는 등 거짓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박지원, 임동원씨의 보충설명도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구심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임 특보는 현대의 2억달러 송금이 6월 9일 이뤄졌고 그 다음날인 10일 정상회담 연기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돈이 산업은행에서 대출돼 수표가 외환은행에 입금된 날은 10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송금한 것은 숨겨진 목적, 특히 국익과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범죄적 수법이 동원된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어물어물 타협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국정원이 불법 환전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비밀 송금루트를 통해 북한에 돈을 전달하는 등 통상적 권한과 업무를 벗어났다"며 "박지원 임동원씨를 비롯한 대북 뒷거래 핵심 6인방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행은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특검제를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있겠느냐"면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대통령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 2003/02/14 16:07

김대통령 "송금 국민심려 죄송"
현대 정상회담 협력 "책임질 것"

(서울=연합뉴스) 이래운 정재용기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 없다"고 대북송금 파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었다"면서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정에서 이미 북한당국과 많은 접촉이 있던 현대측의 협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북한정권은 법적으로 말하면 반국가단체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북한에 대해 한편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편으로는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그리고 북의 패쇄성 때문에,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의 경우도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이 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면서 통일에의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충정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해 김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심각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때이며,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이라크 전쟁도 임박하고 있다"고 전제, "국익을 위해서 각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면서 "여러분의 결정에 남북관계의 미래와 민족과 국가의 큰 이해가 달려있다"고 협조를 호소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은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북한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북한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와 증오로부터 이제 이해와 동경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며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면서 "그리고 모처럼 얻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국익발전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대한 아량으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 2003/02/14 10:18

대북송금 '덜 풀린 의혹'(종합)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송금규모와 시기, 국정원 개입 정도, 정상회담 연계설을 둘러싼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7대 대북사업 독점을 위한 대금이 5억달러에 불과했겠느냐', '3억달러는 어떻게 송금됐나', '송금 시기가 감사원의 설명과 다르다', '국정원은 어떻게 환전편의를 제공했나. 또 대통령은 환전편의 제공을 정말 몰랐나', '5억달러가 순수 경협자금이냐' 등 궁금증이 일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 5억달러만 송금했나 =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밝힌 대북 송금액은 5억달러다. 이 돈은 현대가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근 고 정주영(鄭周永) 회장과 절친했던 경제계 원로가 정 회장의 말을 빌어 "(사업대가로) 북한은 10억달러 송금을 요구했지만 조율끝에 5억달러로 합의됐다"고 밝힌 것과 일맥 상통해 일단 설득력이 있다.

현대상선이 국정원의 '환전편의'를 받아 송금한 2억달러(2천235억원) 이외에 현대그룹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에서 3억달러를 모아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5억달러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전반인 7대 사업의 30년 독점권을 따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재계 관계자는 "5억달러가 큰 돈이지만 7대사업 독점 대가로는 크게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부의 해명대로 현대가 북한의 7대사업을 30년간 독점키로 했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됐거나 지급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나라당은 "대북 뒷거래 규모는 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 2억달러 대북송금 시기 주장 엇갈린다 = 임 특보는 이날 '현대상선의 2억달러 대북송금은 2000년 6월9일에 이뤄졌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일 "2천235억원은 수표 26장 형태로 2000년 6월10일 외환은행 본점 영업부로 입금됐다"는 감사원의 설명과 다르다.

이처럼 대북송금 시기에 대한 의문이 일자, 감사원은 이날 "2000년 6월9일에 외환은행에 2천235억원 지급제시 요청이 있었으며 그 다음날인 10일에 산업은행 본점이 외환은행 본점에 그 돈을 결제해줬다"고 해명했다.

◇ 3억달러는 어떻게 송금됐나 = 임 특보는 '현대가 2000년 5월초 북측과 7대 사업독점권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이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국정원이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해 현대상선이 6월9일 2억달러를 북에 송금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3억달러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거쳐 북한에 전달됐는 지 김 대통령과 임 특보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해명 책임을 현대에 넘긴 셈이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대국민 해명 발표이후 곧바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의사를 표명, 향후 있을 그의 발언 내용이 주목된다.

나머지 3억달러와 관련, 이 또한 2000년 6월15일 정상회담 이전에 모두 송금됐으며 이중 1억달러는 당시 현대전자 미국.일본 현지법인이 2000년 6월9일 현대건설 런던지사 영국계좌로 송금한 뒤 두바이 소재 현대건설 페이퍼 컴퍼니인 알 카파지를 거쳐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000년 5∼6월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에서 1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보낸데 이어 현대건설이 캐나다 알칸사에서 매각한 대한알루미늄공업 매각대금중 4천800만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환전편의' 어떻게 제공됐나, 그리고 대통령은 이를 몰랐나 = 임 특보는 "국정원장 재직시인 2000년 6월5일경 현대측에서 급히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에 환전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했으나 그 이후 어떻게 됐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는 남북정상회담 1주일 전인데 회담에 전념하고 있을 때여서 보고받지도 관심을 갖지도 못해 돈이 (북한으로) 갔는지도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대통령께 보고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대의 5억달러 대북송금이 실정법인 남북교류협력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임 특보가 2억달러에 대한 '환전편의' 제공 검토를 지시한 뒤 이를 챙기지 않았다는 설명 등은 미흡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정법에 위배된 현대의 5억달러 대북송금을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환전편의'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면 국정원장이 통치행위를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환전편의'가 어떻게 제공됐는 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긴급대출받은) 4천억원중 2천24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날 국정원 계좌를 통해 환전, 현대의 해외지사를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정원은 현대에 송금편의를 제공했을 뿐 국정원 계좌를 통해 송금하거나 환전한 것은 아니다"는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해명을 보도한 바 있다.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의 '환전편의'가 단지 환전에 그쳤나, 아니면 대북송금에 국정원 계좌가 사용됐는 지 여부다.

만약 국정원 계좌로 송금됐다면 대북송금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5억달러, 6.15 정상회담과 연계안됐나 = 임 특보는 '북한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 현대측에 따르면 (5억달러는) 경협사업 독점권에 대한 대가이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당국간 접촉을 시작하면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북측의 송호경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점과 이후 대북송금에 국정원이 '환전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미뤄 시점과 정황상 대북송금과 정상회담 연관설은 최소한 추측이 가능하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부실한 기업구조로 인해 사실상 해체가 진행중이던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금융지원도 대북송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현대의 경협사업이 잘 되려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안전장치가 필요했고, 경협사업은 남북관계 진전의 열쇠였다는 점에서 대북송금은 현대의 경협사업이나 정상회담 한쪽에만 목적을 뒀다기보다 이 두가지가 맞물려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 2003/02/14 17:18

	▲ 김대통령과 박실장, 임특보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에서 김대중대통령과 박지원비서실장, 임동원 특보가 회견도중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대통령 "모든 책임지겠다"(종합)
"국익위해 실정법 위반 수용"
현대 5억불 송금, 국정원 편의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래운 정재용기자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돼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 없다"고 대북송금 파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었다"면서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정에서 이미 북한당국과 많은 접촉이 있던 현대측의 협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패쇄성 때문에, 남북문제에선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이 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면서 통일에의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충정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김 대통령은 "잠깐 들은 기억이 있다"고 전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문제였고, 남북의 평화나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국정원장 재직시인 2000년 6월5일께 현대측에서 급히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에 환전편의의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면서 "그후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지 못했고 보고를 받지 못해 돈이 갔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이에따라 대통령께 보고 드리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현대측은 북측과 대규모 협력사업들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정원은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 6월9일 2억달러가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임 특보의 보충설명에도 불구, 현대가 북한측에 송금키로 했다는 5억달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또 송금액 전체의 용도가 단순 사업용이었는지 등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어 대북송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 특보는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느 누구도, 북한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면서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이며, 정상회담 개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특보는 "현대는 북한측과 대규모 협력사업이 협의되고 독점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고 북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들었다"면서 "송금시기가 그렇게 결정된 것은 현대와 북한측 모두 정상회담 이전에 독점권과 그 대가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견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송금이 국정원 계좌를 이용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현대측이 대규모 협력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로 북한에 지불키로 한 5억달러가 모두 북한에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이전인 지난 200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북한측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극비 접촉을 가졌음을 시인했다.

박 실장은 "당시 싱가포르에 가서 북측 송호경 부위원장을 만났다"면서 "당시 남북당국간 접촉을 시작하면서 북측에서는 몇차례 성명도 내고 국정원이 개입하지 말도록 촉구해 제가 특사로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북한은 제가 대통령 측근임을 확인하고 상견례만 하는 자리였고 한마디로 정상회담의 탐색전이었다"면서 "그쪽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저도 앞으로의 국면이 확실치 않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외교관례상 지킬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래서 국회 질문시에도 이런 외교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0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비서관 한명만 데리고 (싱가포르로) 휴가를 갔다왔다. 특별히 만난 한국사람도 없고, 물론 북한 사람도 없다"고 증언했었다. (끝) 2003/02/14 11:48 
<대북송금 경위와 진상>

(서울=연합뉴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14일 오전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보충설명을 통해 송금 합의의 배경과 규모, 경위 등에 관해 상세히 밝혔다.

다음은 임특보가 밝힌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과 경위.

◇현대의 대북송금 배경 =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생전에 대북진출사업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 정주영 회장은 89년1월 방북, 대규모 경협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남북관계 상황이 여의치 못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회장은 대북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정주영회장은 98년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소떼 1천1마리를 몰고 방북했고, 2차 소떼 방북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30년간 독점권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는 그 다음해인 99년부터 북한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기간산업 투자에 참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렇게해 합의된 사안이 바로 7대 경협사업이다.

현대측은 이 사업들에 대해 30년간 독점권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키로 했다. 현대는 5월초에 북측과 7대 사업독점권에 대해 잠정 합의했고, 6월과 7월 정주영회장 등 현대측 인사들이 북측 인사들과 수차례 협의해 8월초에 정식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이런 대규모 협력사업들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키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상업적 거래였다.

◇대북송금 관련 정부개입 여부 = 제가 국정원장 재직시인 2000년 6월5일경 현대측에서 급히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에 환전편의의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국정원은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 6월9일 2억달러가 송금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부에 보고된 바 없음을 말씀 드린다.

NSC 상임위는 다른 대북사업들과 함께 현대의 대북경협사업 추진현황을 계속 검토해왔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이 사업들이 실현될 경우 경제적 이익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환전편의 제공을 검토지시 한 것으로 기억한다.

어찌됐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저에게 큰 책임이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현대 대북사업과의 관련성 =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부터 99년까지는 남북 당국간에는 이렇다할 접촉창구가 없는 상황이었다. 현대를 비롯한 일부 민간기업만이 대북경제협력차원에서 북한과 접촉과 대화가 유지되고 있을 때였다.

현대는 북한측과 대규모 협력사업이 협의되고 독점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는 북한측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고 북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들었다.

북한 역시 90년대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현대와 협의하고 있었던 경협사업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남측 당국의 보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해 정상회담에 호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남북정상회담 용의'를 표명해왔으며 2000년 3월 9일에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의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 의사도 밝힌 바 있다.

현대측의 대북사업과 대통령의 의지표명에 힘입어 2000년 3월초부터 4월초까지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의 송호경 아태부위원장이 만나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했고 4월 8일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현대의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회장은, 양측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양측을 소개한 바 있으나,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과정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현대측의 대북사업 진전이 북한측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 대가 여부 = 우리 정부는 어느 누구도, 북한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

현대의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라는 주장이 있지만 현대측에 따르면, 경협사업 독점권에 대한 대가이며, 이와 관련한 협상도, 정상회담이 논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실제 현대와 북한측의 경협사업 합의에는 현대가 주도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를 북측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회담 직전에 2억달러가 송금된 사실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송금시기 약속은 현대와 북측간에 이뤄진 것이다.

시기가 그렇게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저는 현대와 북한측 모두 정상회담 이전에, 독점권과 그 대가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정상회담 대가제공의 근거로 정상회담 일정변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북한측은 우리 언론이 방북경로와 일정 등을 상세히 보도하자 두 정상의 경호.안전문제와 관련 불만을 표시했고 남북간에는 당초 6월 12일로 예정된 정상회담 일정을 놓고 하루 앞당기거나 하루 늦추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북한측은 6월 10일 '기술상의 문제'로 일정을 하루 늦추자고 제의해 왔고 우리가 이를 수락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 연기 조치는 6월 10일 저녁에 제기됐고, 현대의 2억불 대북송금은 그 전날인 6월 9일 이미 이뤄졌던 것이다. (끝) 2003/02/14 10:05 

<김대통령 해명.사과 의미>

(서울=연합뉴스) 이래운 정재용기자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육성으로 대북송금 파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한 것은 남북관계와 국익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파문이 더이상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파문 확산에 따라 국론분열 양상까지 나타나자 2주일여만에 직접 국민앞에 서게 된 것이다.

특히 퇴임을 열흘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직접 대국민 해명에 나선 것은 이번 파문의 진상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모든 책임을 최고통치권자가 지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도 "저는 최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비의 대상이 되자 남북관계와 국가이익을 위해서 법적 추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국민 여러분을 혼란케 하고 있기에 부득이 그간의 경위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바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대국민 해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 없다. 저 개인으로서도 참담하고 가슴 아픈 심정일 뿐"이라면서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이 실정법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제 이것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 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모든 책임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통령은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이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이뤄진 것인 만큼 '국민적 이해와 아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그리고 북의 폐쇄성 때문에,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대북송금 파문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과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국익발전의 기회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북한 핵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김 대통령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은 "여야 정치인 여러분께도 호소한다"면서 "국익을 위해서 각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특검제 도입이나 법률적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대통령은 "특검이 됐건 여하튼 법률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국익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이미 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도 남북관계와 국익을 생각해 그런 방향에서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대통령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통해 ▲현대의 대북송금의 배경 ▲정부개입 여부 ▲남북정상회담과 현대 대북사업의 관련성 ▲남북정상회담 대가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 파문이 해소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 해명이 대북송금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미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의 해명과는 별개로 특검제 도입을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 2003/02/14 11:12

 "대통령 직접해명 긍정..내용은 미흡"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상희 황희경기자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발표내용과 수준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대통령이나 임동원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해명으로 대북송금 문제의 골격은 드러났지만 송금된 돈의 성격이나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등 구체적 사안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따라서 "우선 국회가 나서 국민들에게 오늘 발표의 진위여부를 알리고 추가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나 핵심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의 고계현 정책실장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혀야 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이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만큼 해명의 내용이나 수준, 국민적 이해여부 등에 대해선 내부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김종하 정책실장은 "김 대통령이 대북송금 문제의 의혹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기를 기대했는데 '국익'만을 언급하며 알맹이는 뺀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특검제 수사를 촉구했다.

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한성대총장은 "대북송금 문제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북핵 위기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유지는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며 김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위기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관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장은 "그렇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한만큼 앞으로 국회의 틀안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해명해야 하며, 검찰수사 관련 논란도 여야가 싸우지 않고 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김석준 행정학과 교수는 "제반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고, 특히 현대와 정부와의 정경유착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일단 사실 자체에 대해선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뒤 조사 결과 공개 여부나 사법적 처벌 여부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든지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사실 파악이 필요하지만 여야간의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민 이해 촉구 담화발표는 적절했다"며 "현실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했을때 민관의 대북지원내역을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낱낱이 밝히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건국대 정치학과 황주홍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전향적이며, 향후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은 만큼 오늘 담화를 대북송금 실체 규명을 위한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김 대통령의 발표가 한반도 핵긴장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족, 남북문제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고 공론을 만드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 2003/02/14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