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정책
허울뿐인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정책
  • 하상호 기자
  • 승인 2005.06.1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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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 참가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참전유공자

 
   
  ▲ 6월 1일 공청회에 참가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참전유공자
ⓒ 하상호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 정당에서는 하나같이 보훈민심을 겨냥한 보훈정책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고엽제 후유증에 "만성림프성백혈병"추가 채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정과 당이 협의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하여 6월1일 오후 2시 공청회 실시 및 법안 발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보훈정책으로 정당이 협의했다고 한건 벌써 국가보훈처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거친, 사실상 통과가 확정되어 있는 법안으로 생색내기를 한 것이었다.

참전유공자님들께서 더욱 황당하는건, 1961년이후 민주화운동으로 10일이상 구금이나, 3개월이상 수배자, 해직자, 취업여권 발급거부자, 학사징계자를 "민주화유공자"로 하기위하여 국회의원 106명 이상이 동참을하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으로 당에 불문없이 동참을 하였다는 것이다.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대 있어,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정부, 열린우리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화 유공자에대해서는 관대하게 예우를 해 주고있기 때문이다.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위한 베인전싸이트(http://vvk.co.kr)의 자유게시판에는 정부와 보훈단체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 민주유공자는 찬성하고, 참전유공자 예우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차 있다.

닉네임 무심천님은 "아이구 원통해라... 내 그럴줄 알았으면, 총알받이 대신에 돌멩이나 하나 들고 다닐걸 ..아이구 내인생 다시 돌려다오"라고, 전쟁 참여한것보다 민주화 운동이나 하는 것이 더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였고, 닉네임 권태준님은 "국가보훈정책의 구호가 과거.현재.미래인데, 전쟁터에서 희생하고 싸운 사람에게 명예와 예우를 해주지 않으니, 미래에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가 위기에 처햇을때 후손들이 전쟁에 나가겠나? 미래가 없다.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주는데 있어 예산으로 시행을 못하게 하는건 기획예산처가 해야될 말이 아니냐?"로 참전유공자를 관리하고 예우해야될 국가보훈처가 오히려 반대하는 것에 대한 섭섭한 글도 있었다.

베인전 사이트에서는 예산을 걱정하면서 예우를 미루고있는 국가보훈처를 차라리 국방부와 통합시키고, 그로인해 예산절감을 해서 참전유공자에게 예우를 해줄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유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대변하고 정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국가보훈처의 본분을 묻기도 하였다.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법안이 4개로 73명의 의원이 발의를 해놓았으며, 본회의 상정여부는 2005년6월21일에 결정이 난다.

참전유공자를 위로해 주지 못한 국가보훈처와 정부가 이점을 잘 고려해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사람이 만65세가 되면 월 6만원의 보조금과 보훈병원진료비 60%감면 국.공립공원 입장료할인 사망시 15만원 장제보조비지원이 참전유공자의 혜택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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